'사법족쇄' 풀리자마자 文에 각 세운 이재명 "비싼집 사는 게 죄?"

"집값 올랐다고 마구 세금 때리면 안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고 '사법 족쇄'가 풀린 이재명 경기지사가 곧바로 부동산 문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재명 지사는 1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규제는 가격보다 숫자를 줄여야 하고,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실수요 여부"라며 "비싼 집에 사는 게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종부세 등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이재명 지사는 실거주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지금보다 세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고도 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금 가격과 숫자에 모두 중과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평생 한 채 가지고 잘살아 보겠다는데 집값 올랐다고 마구 (세금을) 때리면 안 된다"며 "실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율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고 했지만 이 목표를 관료들이 못 따라갈 것"이라며 "관료들의 이해관계가 물려 있고 옛날 고정관념에 묻혀 있어 집이나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과 인연이 많은데 대통령의 선량한 뜻이 관철되겠느냐"고 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와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악연은 뿌리가 깊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2018년 지방선거에선 민주당 경선에서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전해철 의원과 경쟁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혜경궁 김씨 의혹'이 불거져 친문 진영 공세를 받았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