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석 달 동안 매일 줄넘기를 1000개씩하고 검사 직전 기아 상태 급으로 금식한 20대 남성이 신체를 훼손한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신장 175㎝에 몸무게 50㎏ 이상이었던 남성은 47.8㎏까지 감량했다.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1일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비정상적인 금식과 고강도 운동을 해 신체를 손상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2월 체질량지수(BMI)가 16 미만이면 신체 등급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뒤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매일 줄넘기를 1000개씩 했다. 검사일 직전 3일 이상 식사량을 급격히 줄였다. 이후 인위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신장 175㎝에 몸무게 50㎏ 이상이었던 그는 그해 9월 16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 1차 병역판정검사에서 체중 46.9㎏(BMI 15.3), 11월 29일 2차 검사에서 47.8㎏(BMI 15.5)으로 측정돼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그는 체력 증진을 위해 줄넘기를 했을 뿐 의도적으로 식사량을 줄이거나 수분 섭취를 제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변 검사 결과 '기아 또는 장기간 금식' 가능성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와 지인들과의 메시지 내용 등을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안 부장판사는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했고,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방법을 권유한 정황이 있다"며 "범행 방법이 물리적 방법에 의한 신체 훼손 또는 상해에 이르지는 않았고, 당초부터 저체중 상태로 체중 감량 정도가 극히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
사진=한경DB구조 후 임시보호하던 길고양이를 입양보내려다 무산됐어도 길고양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구조자가 구조와 임시보호를 했어도 SNS에 '입양처를 찾는다'고 올린 행위 등을 근거로 '소유의 의사'가 없다고 봤다. ○"구조는 내가 했는데…" 길냥이 소유권 두고 25일간 공방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최근 고양이 임시 보호자 A씨가 카페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청구한 유체동산인도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B씨의 손을 들어줬다. 2024년 10월로 전주에 거주하는 A씨는 식당 근근에서 떠돌던 길고양이를 발견했다. A씨는 구조 후 병원 검진을 마친 뒤 자신의 집에서 임시보호를 시작했다.고양이 알레르기가 있고 이미 반려견을 키우던 A씨는 직접 키울 형편이 되지 않자, 자신의 SNS에 "구조나 입양이 가능한 분을 찾는다"며 입양공고, 입양홍보 등의 해시태그를 달고 홍보글을 올렸다.A씨는 SNS상에 본인이 직접 보호 중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제3자가 보호 중인 것처럼 글을 올리며 "좋은 임보자(임시보호자)를 만났다. 이제 천사 엄빠(엄마 아빠)만 만나면 된다"며 적극적으로 입양처를 수소문했다.이때 전주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B씨(피고)가 나타났다. 길고양이협회 회원이던 B씨도 7년동안 이 길고양이에게 밥을 챙겨주던 사람이었다.10월 29일 두 사람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민키의 거취를 논의고 B씨가 데려가는 쪽으로 합의했다. 다음 날 저녁, A씨는 그동안 고양이를 위해 구매한 사료와 장난감 등 용품 일체를 들고 B씨의 카페를 찾아가 인도했다.사달은 그 직후 벌어졌다. 입양계약서
복권 운영사 동행복권 측의 실수로 새해 첫날 일부 판매점에서 로또 발행이 중단됐다. 일부 소비자들은 헛걸음하거나 판매점 운영자는 새해 특수를 놓쳤다.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을 비롯한 일부 복권판매점에서 몇 시간 동안 로또가 발행되지 않았다.로또 판매 시간은 오전 6시∼24시(연중무휴)다. 문제가 된 판매점에는 오전 6시 개장 때부터 로또 발행이 안 됐다.소비자 일부는 헛걸음했다. 아침 일찍 판매점 문을 연 운영자는 새해 특수를 놓쳤다. 이들 판매점의 로또 발행은 오전 10시 무렵 재개됐다.기재부 관계자는 동행복권 측이 판매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생긴 실수 때문에 복권 발행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동행복권 측은 판매 대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복권판매점에 1년 단위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다만 연도 중간에 새로 판매점을 개설한 이들은 편의상 해당 연도와 다음 해 1년 치 보증보험을 한꺼번에 계약하게 한다. 그런데 해가 바뀐 것을 계기로 판매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체크한 담당자가 이런 사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작년에 들어온 신규 판매점이 올해분 보증보험을 계약하지 않은 것으로 착각해 로또 발행을 일시 중단시켰다는 것이다.동행 민원 측에는 약 50건의 민원 연락이 들어왔다. 서울에서 로또 판매점을 운영하는 A씨는 "1월 1일 아침에 복권을 사러 온 손님들을 그냥 돌려보냈다. 한 장이라도 더 팔고 싶어서 일찍 나왔는데 동행복권 측에서 안내도 없고 사과도 없었다"고 말했다.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