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잠실과 용산 등 개발호재가 집중된 지역에서 이상한 부동산 거래가 대거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인근 지역까지 뒤져본다는 계획인데,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지적받은 핀셋 규제가 다시 등장한 셈입니다.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용산 일대의 정비창 철도부지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잠실과 삼성 등 강남 일부 권역도 허가 없이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묶여 있습니다.

정부가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이들 지역을 조사한 결과 66건의 이상거래가 적발됐습니다.

미성년자나 법인간 내부 거래 등이 의심되는 만큼 강력히 조치하겠다는 겁니다.

대응반은 허가구역 주변인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신천동도 기획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시장 과열이 우려되고 불법 행위도 성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 섭니다.

최근 집값 급등세가 심상치 않은 광명과 구리, 김포 등의 주요 단지도 기획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해당 지역은 투기우려지역으로 사실상 낙인이 찍혀 고강도 규제책을 적용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수 많은 풍선효과를 불러와 실패한 정책으로 지적받는 `핀셋 규제`가 다시 등장한 셈입니다.

문제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투기 세력 탓으로만 보는 정부의 인식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정부의 개발사업들이 집값을 더 올리는 요인이 많습니다. 정부 발표만 봐도 SOC 등 해서 투자 금액만 100조원이 넘습니다. 건설과 인프라 관련된 것이 집값을 올리는 것입니다"

허가구역이나 조정지역, 과열지구 등 무분멸한 규제 지역 지정도 오히려 투기 심리를 자극시킨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실상 정부가 찍어준 `투자 유망 지역`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잠실·용산 뒤져봤더니…또 꺼내든 핀셋 규제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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