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에 부동산투자 심리, 세금으론 못막아"
김종인 "아파트 후분양제·청년 모기지 도입하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 후분양제 전환'과 '청년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NEAR 시사포럼' 강연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핑계로 저금리화되고 막대한 자금이 방출되다 보니 실물투자 심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의 부동산 세금 인상 방안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개편해야 한다"면서 우선 아파트를 건설 후 판매하는 후분양 제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또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청년 모기지' 제도를 장기적으로 운용하자고 말했다.

청년 모기지 제도는 청년 취약층의 주택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민연금과 모기지 펀드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재원 마련 등 현실적 가능성을 들어 처음부터 논의를 차단해서는 안 된다"면서 "중요한 것은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시장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재난소득을 받고 '평생 국가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아본 게 처음'이라고 얘기하더라"면서 "현실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급박하게 요구하는 계층이 분명히 있는데 이를 방치하고는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