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세금 아닌 벌금 수준"…김현미 해임 요구

경제·부동산 전문가 총동원

미래통합당이 부동산 쓰나미에 휘말린 여권을 연일 난타하고 있다.

청와대 참모진의 '강남 아파트' 논란으로 거센 역풍을 맞은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부각하며 민심을 자극하는 모습이다.

당내 부동산·경제전문가들이 선봉에 섰다.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은 9일 통화에서 "지금처럼 보유·양도·취득세를 전부 올리는 것은 세금이 아닌 벌금"이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결국 현찰이 있는 사람에 이어서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집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계층 사다리는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면서 정부 흔들기에도 전방위로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책 실패를 성난 민심에 기대어서 공직자들 집 처분하는 걸로 해결하려고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조속히 김현미 장관을 해임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해임건의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통합당은 여권에서 고위공직자 다주택 매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에도 반감을 표출했다.

문제의 본질이 아닌데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정 여론을 키우면 결과적으로 주택 보유 비율이 높은 통합당까지 싸잡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 대응에 나서는 셈이다.

송석준 당 정책위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통합당에 다주택자가 더 많다는 걸 빌미로 '물귀신 작전'을 피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자유시장경제를 존중하는 정당으로서 경제주체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다주택자 매각 요구를 일축했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 정책위 주도로 자체 대안 모색에도 시동을 걸고 있다.

부동산특위는 이날 오후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여연은 곧 부동산 민심 관련 긴급 여론조사에 착수한다.

핵심 관계자는 "지금 상태로는 당장 새로운 공급정책이 발표된다 해도 투기만 부채질할 것"이라며 "정부가 규제의 망치질을 멈추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