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준조세 63兆…법인세의 90% 육박

전경련, 2018년 분석

4대보험으로만 52.4조 부담
"이익 줄었는데도 세금 늘어"

국내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법인세의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준조세 현황 분석’에 따르면 2018년 기업이 부담한 ‘협의의 준조세’는 약 62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8% 늘어난 규모이며, 2018년 법인세 총액(70조9000억원)의 88.7%에 이른다.

‘협의의 준조세’는 조세 외에 전 국민이 강제적으로 져야 하는 모든 부담을 뜻하는 ‘광의의 준조세’ 중 기업이 대가 없이 추가로 내는 금액을 가리킨다. 사회보험 중 기업 부담분과 비자발적 기부금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 총액이 52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89.9%에 달했다. 각종 부담금이 5조5000억원으로 8.9%를 차지했다. 광의의 준조세는 2018년 147조6000억원으로 조세 총액(377조9000억원)의 39.1% 수준이었다.

전경련은 “기업 이익은 줄었는데 준조세는 늘었다”며 “기업이 세금 외에도 큰 금전적 부담을 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8년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약 161조3000억원으로 2017년에 비해 14.5%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준조세는 58조3000억원에서 62조9000억원으로 8.0% 늘었다. 이 결과 당기순이익 대비 협의의 준조세도 30.9%에서 39.0%로 크게 증가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