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들 신임으로 위기 정면돌파 시도 분석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할지 전국 검사장들에게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 논란을 피하기 위한 신중한 의사 결정 과정이라는 해석과 전국 검사장의 신임을 등에 업고 위기를 정면 돌파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오는 3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기로 하고 각급 검찰청에 통보했다. 당초 3일 예정됐던 전문수사자문단은 열리지 않는다. 대검 측은 일정을 취소한 것이며 추 장관의 수사 지휘 수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검은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장소와 시간·참석대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례에 비춰 각급 검찰청장 등을 맡은 검사장들이 대부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는 고검장급과 수도권 지검장, 수도권 외 전국 지방청 지검장 단위로 나눠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널리 다양한 의견수럼을 구하는 방법의 하나로 간부들을 여러 차례 나눠 간부 간담회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장 회의에서는 '검언유착 의혹'을 다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를 지휘하지 말라는 이날 추 장관의 지시를 받아들일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이 검찰의 독립성과도 관련이 있는 사안인 만큼 전국 검사장의 의견을 들어본 뒤 수용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여권의 사퇴 압박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코너에 몰린 윤 총장이 전국 검사장들의 신임으로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 독립성 지시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특임검사를 전격 지명하는 안을 회의에서 논의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법무부 장관의 명시적 수사지휘권 발동은 헌정사상 두 번째다.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장관은 '6·25는 통일전쟁' 발언으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장관의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를 두고 대검 간부회의만 열어 의견을 청취했다. 대검 평검사들의 의견은 대검 차장검사가 대신 수렴해 총장에게 전달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사장 회의 시간이나 장소, 방식 등과 관련해 "기획조정부와 협의 중이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연합뉴스
"공모관계 인정돼야" 항소…정경심 재판 영향에 대해서도 반박정경심 측 "권력형 비리 아니라는 판단, 국민의 편견 걷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 요지를 설명하면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미칠 영향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2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씨의 이른바 '기업사냥꾼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사모펀드 의혹'과 엮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만 유죄 판단을 했다. 특히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펀드 출자 약정금액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 등에 대해 정 교수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의 후보자 지명 이후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코링크PE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에 대해서만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검찰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코링크PE의 입장에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의 사실관계 확정을 통해 조씨가 정 교수로부터 유치한 10억원 중 5억원은 코링크PE에 아예 납입되지 않았고 나머지 5억원은 유상증자 형태로 들어갔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따라서 첫 5억원은 코링크PE가 이자를 줄 의무가 없고, 나머지 5억원은 자본금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을 뿐 이자를 줄 의무는 없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검찰은 "줄 필요 없는 돈을 받는다는 사실을 조씨와 정 교수 모두 알았기 때문에 허위 컨설팅 계약 명목으로 자금을 유출한 것이고, 그 과정서 행위를 분담했으므로 횡령의 공범"이라는 논리로 항소했다. 검찰 주장과 달리 조씨의 1심 재판부는 앞선 5억원의 이자는 조씨가 횡령한 게 맞지만, 정 교수는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라며 공모를 부정했다. 뒤의 5억원에 관련해서는 '대여금의 이자'를 준 것이라며 횡령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거짓보고 혐의를 두고는 "이상훈 코링크PE 대표 등이 조씨와 정 교수의 합의 내용을 모른 채 조씨의 지시를 따랐을 뿐인데도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거짓 보고 여부는 당시의 약정내용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사후 정황이나 가능성 등으로 허위성이나 고의를 부정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권력형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도 잘못됐다며 형량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받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면서 '정경심 재판 관련 영향'에 대해서도 별도의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거짓보고 범행의 경우 정 교수 재판의 추가 증인신문 등을 통해 조씨의 가담이 더 명확히 확인된 바 있다"며 "이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해 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횡령 범행의 경우도 조씨의 1심 재판부가 간과한 '코링크PE의 지급 의무 여부'에 관한 입증 등으로 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대로 "세 가지 공모 범행 중 죄질이 가장 나쁜 증거인멸교사 범행에 대해서는 조씨의 유죄와 정 교수의 공모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반면 정 교수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씨의 판결은 당연한 내용을 다른 법정에서 확인해준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형 비리가 아니었다고 확인해준 것이 이 사건 전체의 큰 그림을 바라보는 국민의 오해와 편견을 걷는 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로만 부동산 대책을 지시하지 말고 청와대 다주택 참모와 땜질 처방만 내놓는 장관들부터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일 성명에서 "국민은 20회 넘는 '땜질식' 부동산 대책을 남발하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믿을 수 없다"며 "이들을 즉각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언제든 추가대책을 발표할 준비가 됐다며 최근 집값 폭등 심각성을 외면한 김상조 실장, 시세를 40% 반영하는 불공정한 공시지가는 놔두고 보유세 강화를 강조하는 김현미 장관, 분양가상한제 말만 하는 홍남기 부총리 등에게 더는 집값 잡는 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청와대의 다주택 처분 권고에도 대부분 고위공직자가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국민 비난을 피하기 위한 '보여주기'였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최측근으로부터 다주택 투기꾼들을 걸러내고 국민 다수를 위한 집값잡는 부동산대책을 마련해 즉시 발표하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작년 12월 수도권에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참모들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고한 후 6개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8명의 전·현직 청와대 고위 공직자가 수도권 내 다주택자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