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뒤 문 닫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독자 생존 찾아 나선 인천

자체 대체매립지·소각장 확충 방안 공론화 토론 착수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사용 종료를 앞두고 자체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행보를 가속한다.

인천시는 오는 4일과 5일, 11일 인천시청과 4개 권역토론장에서 시민 300∼400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 온·오프라인 공론장을 열 예정이다.

이번 공론장은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소각시설 확충과 인천 자체 대체매립지 조성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시민 숙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인천시는 서울·경기 쓰레기까지 처리하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당초 예정대로 2025년 폐쇄하기 위해 인천부터 소각시설과 대체매립지를 확충해야 하지만, 혐오 시설을 기피하는 주민과 지역 정치인들의 반발 때문에 쉽게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폐기물 분야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인천시 공론화위원회는 이번 토론 전 과정에 대한 결과를 정리한 뒤 7월 중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정책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인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폐기물 정책 전환을 서두르는 것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기한인 2025년까지 불과 5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 난지도매립지에 이어 인천 서구 백석동에 조성된 현 매립지를 1992년부터 떠안게 된 인천시는 주민 환경 피해를 고려해 2025년에는 매립지 문을 닫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천명했다.

다만 인천시로서는 대체매립지가 현 매립지 사용 종료 전에 수도권 어디엔가 조성되지 않으면 현 매립지를 불가피하게 더 사용해야 할 상황에 몰릴 수 있다.

인천시는 과거에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현재 매립지는 조성 초기 고시대로 하자면 2016년 말 사용 종료와 함께 문을 닫아야 했다.

그러나 대체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은 탓에 약 2025년까지 더 사용하기로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매립지 4자 협의체'가 2015년 합의했다.

대신 인천시는 매립지의 매립면허권과 토지소유권을 서울시와 환경부로부터 이양받는 등 경제적 실리를 챙겼다.

2025년이 점차 다가와도 인천과 달리 환경부·서울시·경기도가 느긋한 것은 2025년 이후에도 인천의 현 매립지를 더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부속조항 때문이다.

4자 협의체는 2015년 합의 당시 2025년까지(정확히는 3-1공구 매립종료까지)도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현 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부속조항을 달았다.

이 정도 면적이면 현재 매립 추세를 고려할 때 약 2040년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인천시는 자체 대체매립지 조성에 주력하면서, 서울과 경기에도 각각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든가 수도권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걸고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찾아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인천시는 현 매립지 역시 1980년대 후반 국가 주도로 조성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가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조성사업처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걸고 매립지 유치 지역을 공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센티브 규모로는 사업비의 20%인 2천500억원 이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쓰레기 처리 업무가 지자체 소관 업무라는 이유로 대체매립지 조성사업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자원 순환 정책 대전환은 피할 수 없는 민선 7기 하반기 최대 과제"라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관련 용역을 연내 완료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며 과감하게 결단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