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잎 아니라 줄기로 제조"…거짓신고 전자담배로 364억 탈세

입력2020.07.02 11:01 수정2020.07.02 11:01

관세청, 법인 5곳과 개인 4명 검찰고발

담뱃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라고 속여 거액의 담뱃세를 탈세한 액상 전자담배 수입업체가 국제 공조수사 끝에 검찰에 넘겨졌다.

관세청은 작년부터 기획 단속을 벌여 액상형 전자담배를 불법 수입한 혐의로 법인 5곳과 개인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A사는 전자담배에 충전하는 액상 니코틴 2천만㎖를 수입하면서 원료가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라고 허위 신고해 담뱃세 364억원을 탈루했다.

1회 충전량을 4㎖라고 가정하면 500만회를 충전할 수 있는 양이다.

현행 담배사업법에서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돼 있다.

이에 따라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함유한 전자담배는 1㎖당 1천799원인 담뱃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A사는 성분분석만으로는 원료가 잎인지 줄기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려 거액을 탈세했다.

관세청은 수출국 현지 당국과 공조를 거쳐 제조공정과 원료를 확인, A사가 수입한 액상 니코틴이 줄기에서 추출됐다는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밝혀냈다.

B사는 화학물질관리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를 회피하고자 니코틴 농도가 2∼3%인 액상 니코틴 1천500만㎖를 들여오면서 니코틴 농도를 1% 미만이라고 허위 신고하고, 수입가격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관세 5천만원을 포탈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니코틴 함량이 1% 이상인 물질을 수입하려면 물질의 조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전자담배용 액상 니코틴의 양은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담뱃세를 제외하고 시가(도매가) 616억원에 달한다.

관세청은 "국제 공조로 액상 니코틴의 부정·허위신고, 세액 탈루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 수입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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