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눈에는 눈, 이에는 이"…美·中 홍콩 두고 '보복전'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미국과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두고 치열한 보복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중국이 이 법의 시행에 들어가서다.

    앞서 양국은 홍콩보안법 통과를 앞둔 지난달 말 비자 제한을 두고 격돌했다.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전격 시행할 조짐이 보이자 미국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중국 관리들에 대해 비자를 제한하기로 하 압박을 가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5일엔 미국 상원이 중국의 홍콩 자치권 억압을 지지한 개인과 기업에 제재를 부과하는 '홍콩자치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중국도 즉각 반응했다. 우선 홍콩 문제에 과격한 언행을 한 미국 인사들의 비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자 미국은 중국의 홍콩보안법 통과가 임박했던 지난달 29일 홍콩에 부여해온 특별 대우를 일부 박탈하기로 하면서 초강경 보복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감한 기술 등을 수출할 때 홍콩 또한 중국처럼 허가를 거치도록 똑같은 같은 대우를 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지위를 보장해 왔다.

    지난달 30일 홍콩보안법이 통과되자 미국은 중국의 대표적 IT기업인 화웨이와 통신업체 ZTE(중싱통신)를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공식 지정하는 명령도 내렸다. 앞으로 미국 기업이 이들 회사의 신규 장비 구매나 기존 장비 유지를 위해 정부 보조금을 사용하는 게 금지된다.

    미국의 일부 의원들은 정치적 탄압이 우려되는 홍콩 주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주는 '홍콩 피난처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중국은 강력한 불만을 숨기지 않으면서 보복에 나섰다. 1일엔 중국에 주재하는 AP통신과 UPI통신, CBS, NPR 등 4개 매체에 대해 1주일 이내에 직원과 재무, 부동산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면서 통제 조치를 강화했다.

    홍콩보안법으로 촉발된 미국과 중국의 보복전은 앞으로 더욱 가열될 가능성이 높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지난달 30일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과 관련해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포기했다면서 철회를 촉구하고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슬픈 날"이라고 표현하면서 중국의 독재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한 보복을 시사했다.

    중국은 홍콩 문제가 내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장샤오밍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부주임은 "눈에 눈, 이에는 이"라면서 "미국이 조치하면 중국도 반드시 반격할 것이고 관련 조치도 그때마다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또한 서구권을 겨냥해 "홍콩에 대한 간섭을 중단하라"면서 "중국은 외국의 내정간섭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올해가 마지막"…네덜란드, 폭죽 사재기 열풍 이유가

      네덜란드에서 폭죽 사재기 열풍이 일고 있다. 내년부터 폭죽 판매가 금지되는 이유에서다.30일(현지시간) 유로뉴스는 전날 폭죽 판매가 시작된 가운데 현지 판매점에는 새해맞이 불꽃놀이를 위해 폭죽을 쟁여놓으려는 시민이 몰리며 장사진을 이뤘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 의회가 지난 4월 소비자용 폭죽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네덜란드에서는 내년부터 폭죽 소매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다른 유럽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네덜란드에서도 세밑 폭죽을 터뜨리며 새해를 맞이하는 전통이 있지만, 해마다 폭죽놀이로 상당한 인명피해가 나면서 폭죽 판매 금지 여론에 힘이 실렸다.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집행 방식과 관련 상인에 대한 보상 규모는 차기 내각에서 결정될 예정이다.일부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해맞이 폭죽놀이는 오랜 전통이고 저위험 폭죽은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또 대부분의 폭죽 사고는 음주와 결부됐거나 잘못된 사용이 원인이기 때문에 "1년에 딱 하루일 뿐인 재미를 금지할 필요가 없다"는 원성도 나온다.한편, 독일에서도 폭죽 금지를 놓고 해마다 논란이 뜨겁다.독일에서는 작년 12월 31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에 폭죽놀이를 하다가 5명이 숨지고, 경찰관을 포함해 300여명이 다치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폭죽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서명에 수백만 명이 참여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 2

      호주 이어 프랑스도…내년 9월부터 15세 미만 SNS 금지 추진

      이달 초 호주 정부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금지를 추진한 데 이어 프랑스 정부도 2026학년도 새 학기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를 추진 중이다.31일(현지시간) 일간 르몽드는 입수한 법안을 토대로 프랑스 정부가 2026학년도가 시작되는 9월 1일부터 온라인 플랫폼이 15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SNS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법안에서 "청소년의 디지털 화면 과다 사용으로 인한 다양한 위험을 입증하는 수많은 연구와 보고서가 있다"면서 특히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 사이버 괴롭힘, 수면 장애 등을 위험 요인으로 열거했다.프랑스 정부는 또 "이런 위험에서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게 목표"라면서 "SNS 과다 노출은 청소년의 성장 발달을 저해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가치 공유와 공동체의 미래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우려했다.아울러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도 고등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이미 2018년부터 법으로 유치원∼중학교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프랑스 정부는 "휴대전화 사용은 교내에서 예의 없는 행동과 교란을 초래한다. 이 금지 조항의 시행 방식은 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금지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그는 이달 초 관련 법안이 내년 1월 중 의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는 호주 정부가 이달 초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입했고, 이후 덴마크, 말레이시아 등도 유사 조치를 추진하거나 검토 중이다.

    3. 3

      남편과 다투다 25층서 추락…20대 女, 목숨 건졌다 '기적'

      외국인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던 태국인 여성이 25층 건물에서 추락했지만, 목숨을 건졌다.최근 태국 현지 매체 더타이거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7시 6분 파타야 사이삼 로드에 있는 고급 콘도미니엄 경비원으로부터 "한 여성이 건물 고층에서 추락했다"는 신고가 구조대에 접수됐다.현장에 출동한 구조대는 콘도 수영장 가장자리에 쓰러져 있는 여성 A씨(26)를 발견했다.A씨는 물에 흠뻑 젖은 채 입과 코에서 피를 흘리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고, 구조대원들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진행한 뒤 그녀를 응급실로 옮겼다.경찰 예비 조사 결과, 여성은 외국인 남편과 함께 콘도 25층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고, 남편의 신원과 국적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A씨가 추락하기 전 부부가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다. 다만, 경찰은 추락 경위에 대해 "아직 불분명하다"고 전했다.경찰은 강풍으로 인해 그녀의 몸이 아래 수영장으로 밀려갔을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추락 충격이 다소 완화돼 살아남은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A씨의 외국인 남편을 경찰서로 연행해 A씨가 사고로 떨어졌는지, 스스로 뛰어내렸는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밀쳐졌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 중이다.경찰은 또 목격자 진술과 건물 CCTV 영상 등 추가 증거를 수집 중이라고 밝혔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