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을 즉시 교체하라고 주장했다.경실련은 1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청와대에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들의 다주택 처분이행 실태 공개를 요청했으나 한 달이 지나도록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경실련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참모 중 다주택자가 37%라고 밝혔다. 이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수도권에 두 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내에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경실련 측은 “이미 공개된 청와대 재산공개 내용에 따르면 여전히 다주택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경실련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현직 청와대 참모는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강민석 대변인,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 김거성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등 5명이다. 전직 참모는 강문대 전 사회조정비서관, 유송화 전 춘추관장, 김애경 전 해외언론비서관 등 3명이다. 8명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의 현재 시세는 2017년 5월에 비해 1명당 평균 7억3000만원(62%) 상승했다.경실련은 “부동산이 많고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에 의해 결정되는 정책들은 집 없는 서민과 청년 등을 위한 정책일 가능성이 없다”며 “국민을 위한 주택정책, 집값 거품을 제거할 주택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올해 재산을 신고한 청와대 소속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는 18명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8명, 10명은 지방에 주택을 갖고 있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재산을 신고한 청와대 소속 고위공직자의 아파트·오피스텔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올 3~6월 공개된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다.이에 따르면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김애경 해외언론비서관,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 강민석 대변인 7명이 수도권에 집을 2채씩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조원 민정수석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이호승 경제수석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만 2채를 보유했다. 유송화 전 춘추관장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2채, 중계동에 1채 등 총 3채를 보유했다.다만 이호승 경제수석과 강민석 대변인은 정확히는 주택 지분을 가족이 아닌 사람과 공유한 '1.5채'에 해당한다.지방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노영민 비서실장, 황덕순 일자리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 강성천 전 산업정책비서관,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박진규 농상비서관, 주형철 전 경제보좌관, 최혁진 전 사회적경제비서관 등 10명이다.황덕순 일자리수석은 청주시에 3채를,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은 제주시 노형동 2채와 연동 2채 등 4채의 집을 보유 중이다.수도권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일부 청와대 참모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간 보유한 주택 시세가 10억원 넘게 올랐다. 경실련에 따르면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이 보유한 주택 2채의 2017년 5월 시세는 13억5000만원이었으나, 올해 6월엔 30억1500만원으로 16억6500만원 올랐다. 여현호 비서관은 경기 과천과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각각 1채씩 2채를 보유하고 있다. 또 김조원 민정수석의 주택 2채는 같은 기간 21억4000만원에서 32억7500만원으로 11억3500만원, 강민석 대변인은 15억8750만원에서 27억1000만원으로 11억2250만원 증가했다. 이호승 경제수석은 6억3000만원, 유송화 전 춘추관장은 5억1000만원 올랐다.경실련은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여당 국회의원들이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수혜를 누리면서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문재인 정부 3년간 집값 폭등이 이를 증명한다"고 지적했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2008년 전후로는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부양 정책을 강하게 써도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었다. 집값이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반대다. 그러니까 다들 집을 사려고 하는 거다.”최근 만난 한 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그러면서 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집값이 오를 거란 기대가 잘못됐다는 걸 알려줘야 한다는 얘기였다. 청와대 생각도 비슷하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주년 기자브리핑에서 “모든 정책 수단을 소진한 것은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같은 엄포에도 부동산시장은 뜨겁기만 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1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50% 이상 올랐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강남의 도곡한신아파트(84.74㎡ 기준)를 보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말 9억3500만원 하던 집값이 지난해 말 17억50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집주인은 2년 만에 8억1500만원을 벌었다. 집 없는 서민들의 분노가 커지는 건 당연하다.여기에 청와대 참모들의 ‘내로남불’식 다주택 보유 사례가 알려지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노영민 비서실장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6개월 안에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공개적으로 권고했다. 이는 실행되지 않았다. 현재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는 12명에 달한다. 집을 팔라고 한 노 실장을 비롯해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등 고위직도 여럿 포함돼 있다.친척이 거주하는 등 실제로 이해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많다. 정부 규제로 실거주 등 다양한 요건이 추가되며 매매 자체가 어려운 상황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 성공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이들이 생각한다면 무리를 해서라도 파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앞서 예로 들었던 도곡한신아파트는 김조원 수석이 가지고 있는 주택 두 채 중 한 채다. 나머지 한 채인 서울 잠실 아파트 역시 2017년 이후 3억원 넘게 올랐다. 다주택자 규제로 세금이 오른다 해도 둘 다 팔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김 수석의 선택은 경제학적으로도 합리적이다.정세균 국무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에게 집을 팔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윤을 내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구이고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시장의 원리다. 정진욱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요와 공급으로 풀어야 할 부동산시장을 규제로 접근하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정부는 청와대 참모들에게 인간 본성에 역행하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더 늦기 전에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에 전환을 꾀해야 할 시점이다.yyk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