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차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부처의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 부동산 대책과 관련)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용호 무소속 의원의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두 사람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 몇 번째인지를 두고 의견을 달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관해 "22번째 대책을 냈나"고 물었다. 김 장관은 "4번째 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22번째 부동산 규제 정책이라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냐"고 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 언론들이 온갖 정책들을 다 부동산 정책이라고 카운팅 해 만들어낸 숫자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네 번 냈으니 세 번은 실패인가"라고 물었고 김 장관은 "아니다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정책이 잘 가고 있나"라고 재차 물었고 김 장관은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작동의 의미를 묻자 김 장관은 "정책들이 발표됐지만 어떤 것들은 시행된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아직 시행 안 된 것이 있다"며 "모든 정책이 종합적으로 작동되는 결과를 추후에 봐야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의원의 후속 대책이나 입법을 묻는 말에 "많이 있다. 이번 발표에도 법인 세제를 강화하는 것이 있는데,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금 말하는 것을 보면 집 없는 서민의 마음에는 김 장관의 답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도 집값 원상 회복이라며 관심을 보였지만 현실은 집값과 전세금 폭등으로 집 없는 서민이 고통받는 상황"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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