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ISD 의장중재인 새로 선임…'5조원대 소송' 심리 재개(종합)

론스타 "합의 의사"…정부 "사건 결과에 영향 미칠 우려"

8년째 진행 중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의 의장중재인이 새로 선임됐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이날 론스타 ISD 사건 의장중재인으로 캐나다 국적 윌리엄 비니(William Ian Corneil Binnie)를 선임했다.

의장중재인은 올해 3월 조니 비더(영국)가 건강상 문제로 사임한 이후 3개월째 공석이었다.

캐나다 법무부 차관보와 대법관을 지낸 윌리엄 비니는 11건의 ISD 사건에서 의장중재인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윌리엄 비니는 ICSID 중재규칙에 근거해 다른 중재인 2명이 후보 5명을 추천한 뒤 당사자들 선호를 고려해 선정했다.

중재판정부는 의장중재인을 포함해 한국 정부가 중재인으로 지정한 브리짓 스턴(프랑스), 론스타가 지정한 찰스 브라우어(미국) 등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새 의장중재인이 선정됨에 따라 심리 절차가 재개됐다.

그러나 중재판정부 구성이 바뀌면서 판정 선고는 예상보다 더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의장중재인이 요청하는 경우 구두변론 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도 있다.

양측은 2016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4차 심리기일에서 변론을 일단 모두 마친 상태다.

2012년 5월 론스타 측의 중재의향서 접수로 시작된 이 사건은 당초 지난해 상반기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예측됐다.

ICSID가 2018년 11월 "중재판정부의 절차종료 선언이 유력하다"고 한국 정부에 알려왔기 때문이다.

중재규칙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절차종료 선언 이후 180일 이내 판정을 선고해야 한다.

그러나 절차종료 선언이 이뤄지지 않은 채 의장중재인이 사임하면서 최종 판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로 손해를 입었다며 2012년 11월 ISD를 제기했다.

소송액은 46억7천9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조원이 넘는다.

한편 론스타 측은 일부 언론을 통해 한국 정부와 협상 의사를 내비쳤다.

마이크 톰슨 론스타 법무부사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합의를 통해 해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누구에게도 숨길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론스타 측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도 협상을 타진한 적이 있지만 실제로 대화가 이뤄진 적은 없다고 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의장중재인이 새로 선정돼 절차가 재개되는 현 시점에서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론스타가 협상을 추진한다는 관측은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꾸준히 나왔다.

2015년 4월 심상정 당시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해 9월경 론스타가 청와대에 소송가액보다 낮은 두 가지 협상안을 비공개로 제안했다고 한다"며 설명을 요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가 아는 범위 내에서 공식적인 협상 요청은 한 차례도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