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방송 함께한 여성 청취자 성폭행한 BJ 징역 5년

입력2020.06.22 16:23 수정2020.06.22 16:23

자신의 라디오 개인방송에 출연한 여성을 성폭행한 진행자(BJ)가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전 서구에 사는 여성 청취자 B씨 집에서 개인방송을 한 뒤 B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게스트 자격으로 A씨와 함께 방송했다.

재판부는 "갑자기 돌변한 피고인 때문에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혼수상태 여동생 명의로 허위 대출 받은 40대 '재판행'

혼수상태인 여동생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은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신현숙 부장검사)는 12일 사기 등의 혐의로 A(48)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3년 7∼10월 혼수상태인 여동생 B(46)씨 명의로 은행과 카드사 등에서 53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보험금 및 예·적금 등 4050만원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코인 투자나 생활비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의 딸(21)이 자신의 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한 사실도 검찰 추가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A씨가 조카를 계속해 협박하고 가스라이팅(심리적으로 지배)한 사실도 확인해 보복 협박 등 혐의도 추가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2

이재명 정부 ‘공공의료 만능론’ 경고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

이재명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중심으로 한 의료개혁 정책이 충분한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서울대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공공의료를 의료개혁의 ‘만병통치약’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공의료 만능론 경계…“정책 근거 부족”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의료개혁TF는 12일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모두를 위한 의료개혁 성공을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논쟁점들’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의료개혁 방향성을 짚었다. 발제를 맡은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는 “이재명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중심으로 의료 시스템 개혁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나 정치적 의지를 뒷받침하는 정책적 준비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책 효과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없고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위험관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공공의료를 바라보는 정부의 관점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공의료가 지역 의료격차 해소나 필수의료 확충이라는 목표를 통해 달성돼야 할 ‘결과’로 보는 시각이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문제를 해결할 ‘수단’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우려다.그는 “공공의료를 도구적으로 보는 사고에 대해서는 상당한 합리성을 갖춘 이견이 존재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의사 수’를 만병통치약으로 사고한 것과 유사한 오류로, 이재명 정부가 ‘공공의료’를 동일하게 만병통치약으로 사고하고 있을 가능성이 부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앞으로 정부 의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추진 논거와 반대
3

에듀윌, '2025 공인중개사 합격자 모임' 개최

에듀윌은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 아트홀봄에서 ‘2025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자 모임’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모임에는 합격생을 비롯해 에듀윌 교수진과 임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합격의 기쁨을 나눴다.행사는 현장 좌석이 제한돼 선착순 접수로 진행됐다. 접수 시작과 동시에 전석이 마감되는 등 높은 관심을 끌었다.에듀윌 관계자는 “2026년에는 더욱 혁신적이고 발전된 모습으로 수험생과 합격생들의 꿈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