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국민청원 빗발…나몰라라 교육부 비난도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해 예산 반영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지금 교육부는 바빠서 학생들을 만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등록금 반환 정말 어려운 걸까요?'를 포함해 지난 3월 이후 약 20건의 등록금 반환 요구 청원이 올라와 있다.

코로나19로 대학 수업이 부실했으니 등록금을 반환해줘야 한다는 주장의 지난 8일 등록 청원은 9일만인 이날 오후 4시 현재 7만5천명의 동의를 받았다.

'우리 등록금 반환 정말 어려운 걸까요?' 청원자는 자신들을 '약 100개 대학의 학생 대표자'라고 밝히면서 등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 비대면 강의로 인한 질 낮은 교육 서비스 ▲ 비대면 강의로 인한 시설 사용료 납부 불필요 ▲ 실험 실습 미실시를 등록금 반환 이유로 내세웠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요구하는 등록금 반환 문제는 대학과 학생 간 문제로 교육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15일 건국대에서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등록금을 부분 반환해주기로 한 데 대해서도 "대학들이 등록금을 쌓아두고 안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등록금 반환에 대한 거부 반응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학생들의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라고 지시하자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 발언) 취지에 맞춰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여러 검토를 하겠다"고 자세를 바꿨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이날 "대학 당국에 반환 요구를 하는 학생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며 "2학기 등록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부-대학-학생 간 3자 공적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우리 등록금 반환 정말 어려운 걸까요?' 청원자는 청원 말미에 교육부 사무관과의 통화 녹취를 올리면서 "100개 대학의 학생 대표자들이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에 만남을 요청했지만 '간담회를 할 계획이 없는 것이 현재 (교육부) 입장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소개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 등은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등록금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등록금 문제를 논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