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기본소득' 논의 군불때기…"실질적, 물질적 자유 필요하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들을 대상으로 강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3일 '국민의 실질적, 물질적 자유'를 언급했다. 정치권에선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 논의를 본격적으로 꺼내려는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통합당 초선 모임 특강에 강사로 참여해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라는 것은 인간에게 아무런 도움되지 않고, 큰 의미가 없다"며 "물질적, 실질적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 시키느냐가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빈부의 격차, 불공정 등에서 약자를 어떻게 보호했을때 물질적 자유를 만끽하게 해주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위기를 겪고있는 미국을 언급하며 불평등의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코로나바이러스와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 이것이 폭발해서 위기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김 위원장이 언급한 '물질적,실질적 자유'를 두고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역설한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일자리나 소득 등 물질적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달성할 수 없다는 논리는 기본소득 도입의 이론적 배경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경제 이슈를 선점하고 제시하는 능력이 뛰어난 김 위원장이 본격적으로 기본소득 논의를 꺼내게되면 정치권 역시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질 수 있다. 특히 당내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제 2의 경제민주화 논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