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내달 1일 비상경제회의 소집, 3차추경 논의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기자들을 만나 "회의에서는 3차 추경 편성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과 함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안건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3차 추경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21대 국회 개원 직후 3차 추경을 위한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고용 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데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도 3차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때문에 비상경제회의를 마치고 나면 국무회의를 거쳐 신속하게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서는 소비·민간투자 활성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기업 리쇼어링(해외공장의 국내 복귀) 등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도 확정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다음달 초에 발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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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미국, 유럽 등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일파만파로 커져가던 시기였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특정 부처가 아니라 범정부부처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이후 정부는 거의 매주에 한 번꼴로 비상경제회의를 열면서 코로나19 대응 대책을 내놨다. 대책은 한마디로 대규모 ‘재정 풀기’였다.정부는 제1차 비상경제회의 때는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내놨다. 이어 3월 24일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선 이 패키지 프로그램 규모를 100조원으로 확대했다. 3월 30일, 4월 8일, 4월 22일 제3~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재정지출 규모를 총 240조원까지로 늘렸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1845조원의 13.0%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다.모든 국민에게 ‘코로나지원금’ 지급정부는 총 다섯 차례의 코로나19 대응 대책을 내놓으면서 개인부터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을 망라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개인 중에서는 취약계층과 실업·휴직자에게 집중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내놨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개인채무자들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2조원을 배정했고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방문교사 등 고용보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113만 명에게는 긴급 생활자금 1조900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3조6000억원을 쏟아부어 공공일자리 55만 개를 창출한 뒤 코로나19로 취업하지 못하는 청년 등에게 제공하는 대책도 만들었다.정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일명 코로나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돈(분담금)을 합쳐서 1인 가구에 40만원, 2인 가구에 60만원, 3인 가구에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을 주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소득하위 70%에게만 주기로 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치른 뒤 모든 국민에게 주는 쪽으로 변경을 요구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정부는 ‘코로나지원금’을 주기 위해 총 14조3000억원(지자체 지급분 포함)의 재정을 쓸 계획이다.소상공인부터 대기업까지 전방위 재정 투입코로나19로 매출 급감 등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견·중소기업, 대기업에도 정부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소상공인 및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58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지원(12조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례보증(5조5000억원), 중소·중견기업 대출 확대(21조2000억원), 중소·중견기업 보증 확대(7조900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회사채 및 기업어음(CP)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도 총 31조1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해 우량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나 CP를 사들인다.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동원해 기업들의 CP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7조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10조7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를 만들어 증시의 매수 기반도 확대하기로 했다.수출 기업들을 위해 30조원의 수출보험·보증 만기 연장도 해 준다.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전력 통신 등 국내 7대 기간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도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한다. 정부는 이들 기간산업 소속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 기금으로 조성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은 물론 자본 확충(주식 매입)까지 해준다는 방침이다.급증하는 국가 채무정부가 이처럼 대규모 재정을 쏟아붓는 것은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촉발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들의 줄 파산, 실업자 양산, 가계 경제 파탄 등 실물경제 붕괴를 일단 재정을 풀어 막아보자는 것이다.이 때문에 대규모 재정지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올해만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올해 세 차례 추경만으로 국가채무는 43조9000억원 늘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1차 추경에서 10조3000억원, 2차 추경에서 3조6000억원, 3차 추경에서 30조원(예상치)이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여기에 올해 본예산(512조원)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채무 76조4000억원을 합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모두 120조원 급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총액은 작년 말 787조8000억원에서 올 연말 85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GDP의 46%에 이르는 규모다. 국가채무는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다.이상열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mustafa@hankyung.comNIE 포인트① 국가재정의 역할은 무엇일까. 특히 전쟁이나 경제위기 등이 발생할 때 국가재정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②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의 몇 %까지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까.③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재정지출과 과도한 복지를 위한 재정지출 사이의 경계는 어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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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에 '40조 기금' 설치…정부보증 채권 발행으로 조달
정부가 22일 40조원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안에 설치돼 운영된다. 재원은 채권을 찍어내 조달할 예정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전용 채권은 산은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산금채) 등과 마찬가지로 은행,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시장에서 사가게 된다. 이들이 돈 떼일 걱정 없이 안심하고 매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 40조원 한도로 보증을 선다.40조원이라는 대규모 물량이 한꺼번에 풀리면 채권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의 발행 시점과 규모를 적절히 분산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에서 다 소화하지 못하면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이는 것) 등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이 기금에 민간자금도 유치해 규모를 ‘40조원+α’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민간펀드와 특수목적기구(SPV) 등도 돈을 태울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코로나19 위기만 넘기면 전망이 밝은데도 일시적으로 주가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기업이 많다”며 “이 기금에 참여한 민간자본도 정부와 마찬가지로 ‘정상화 이익 공유 장치’(지원금액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만큼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기간산업안정기금이 정부 구상대로 출범하려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일단 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면 산업은행법을 바꿔야 하고, 채권에 국가가 보증을 서는 데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금융위는 오는 28일까지 산은법 개정안과 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의 국회 제출을 마칠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를 신속히 통과해 5월부터 곧바로 운영에 들어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했다.자금 지원 신청은 기금 출범 후 1년 동안 받고, 5년에 걸쳐 회수할 예정이다. 이 국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수년 동안 지속되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회수될 것”이라며 “그래도 정상화에 실패할 경우 산은이나 자산관리공사(캠코) 등으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산업·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이들 은행은 코로나19 금융지원에서 ‘중책’을 맡으면서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은 위원장은 “3차 추경을 통해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금이 설치되기 전에도 항공업 등에 대한 긴급자금은 산은과 수은이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항공업 지원 방안은 채권단이 이번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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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90조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기존에 책정한 150조원을 합치면 240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에 들어가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방식의 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이자 가장 절박한 생존 문제”라며 “기간산업 위기와 고용 충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정부는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에 40조원을 투입해 자금난을 덜어주기로 했다. 고용을 유지하고 고액 연봉과 배당 등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였다. 또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 등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35조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기업의 고용 유지 및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의 고용 안정을 위해선 10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소상공인 자금 지원 규모는 4조4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정부는 지금까지 금융시장 안정에 100조원, 소상공인 지원과 실업대책에 50조원 등 15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주요 교역국인 미국 유럽 등의 셧다운(일시 업무 중단) 등이 길어지면서 위기의 폭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자금을 더 넣기로 했다. 한국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규모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1845조원)의 13.0%에 이른다. 이는 일본(19.5%)보다는 작지만 미국(10.4%)보다는 큰 것이다.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3차 추경을 불가피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규모는 상당액이 될 것 같고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정인설/김형호 기자 surisuri@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