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쓸 곳 많은데, 세수 절벽…충북 지자체 곳간 관리 '비상'

경기침체로 법인 지방소득세 줄어든 속에서 코로나19 직격탄
분할납부로 세입 결손 막고 탈루 세원 찾아 세무조사 등 강화

청주시의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9천687억원(도세 4천218억원, 시세 5천469억원)이다.

법인 지방소득세 최다 납부기업인 SK 하이닉스의 지난해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해 목표치를 크게 낮췄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 1조1천865억원(도세 4천395억원, 시세 7천470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2천178억원(18.4%)이나 줄어든 규모다.

설상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 심리가 곤두박질치고 제조업 경기는 싸늘하게 얼어붙는 등 세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올해 7월과 9월 부과되는 건축물·선박·토지·주택·항공기 관련 지방세가 얼마나 걷힐지 가늠할 수 없다는 얘기다.

7월과 9월 부과될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1천253억원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시민들이 납부기한 연장(최장 6개월)을 신청하면 내년이나 돼야 세금이 들어온다.

당연히 시의 살림살이는 큰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

시는 세수 결손을 막기 위해 재산세와 체납 지방세의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중이다.

납세자가 전화로 세액 등을 확인한 뒤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시스템도 올해 7월께 도입한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사실상 중단했던 징수 독려 활동과 세무조사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누락 세금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납부 편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지방세 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 역시 세수 관리에 비상이다.

올해 도의 세수 목표액은 1조3천230억원이다.

항목별로는 취득세 5천765억원, 지방소비세 4천971억원, 지방교육세 1천581억원, 등록면허세 463억원이다.

도는 이 가운데 4월까지 4천521억원을 거뒀다.

지난해 같은 기간 거둔 3천803억원보다 718억원 많다.

전체 세금 중 비중이 가장 큰 취득세가 1천991억원으로 전년(1천876억원)보다 115억원 늘었다.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기계장비 등 자산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다.

지난해 12월 준공된 청주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것이 도의 취득세 주머니를 가득 채우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곳 입주가 마무리 단계여서 더는 납세를 기대할 곳이 마땅찮다.

도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2분기 이후 세수에 큰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방세 항목 중 가장 비중이 큰 취득세 감소 폭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며 "돈 쓸 곳은 많은데, 세입은 급감할 것으로 보여 재정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는 누락 세금을 찾아내고 세무조사를 재개하는 등 세원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충주시는 그나마 사정이 조금 나은 편이다.

시가 이달 28일까지 거둔 2019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는 2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0억원)보다 다소 늘었다.

유한킴벌리, 현대모비스, 기업은행연수원 등 고액 납부 기업 덕분이다.

시는 향후에도 우량기업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