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보안법과 위안화 대폭 절하`…中, 환율조작국 재지정 되나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미국과 중국 간 마찰이 지속되면서 중국 인민은행이 연일 위안화를 대폭적으로 절하시키고 있는데이에 따라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다시 지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과 세계 환율전쟁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중국 전인대 폐막일인데요. 과연 홍콩보안법이 제정될 것인가도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오늘 미국 증시 움직임이 중요했는데요. 특이사항을 중심으로 말씀해주시지요.

-대형 악재 뚫고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상승

-뉴욕 연준 총재 “경기 저점 5∼6월로 추정”

-올해 하반기 이후 ‘V자형’ 강하게 반등할 것

-Fed의 제3 대안, ‘수익률 곡선’ 조정 언급

-대형 악재 뚫고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상승

-지수별·종목별 차별화 장세 나타난 것 ‘주목’

-코로나 이후 상승 종목, 차익 실현으로 하락

-코로나 피해업종, 크루즈·항공주 급등

Q. 오늘은 중국의 전인대가 폐막되는데요. 최대 관심이 되고 있는 홍콩 보안법은 확정될 것으로 보십니까?

-양회, 21일 개막 이후 오늘로 전인대 폐막

-홍콩보안법 확정 여부, 전 세계인의 관심

-어제까지 저울질 속 확정되는 것으로 가닥

-1차 합의 당시처럼 ‘극적 합의 가능성’ 존재

-양회, 21일 개막 이후 오늘로 전인대 폐막

-홍콩 보안법 확정시, 트럼프 보복 주목

-홍콩 특례조치 폐지, 중국 경제 추가 부담

-미국·중국, 신냉전 시대 본격 진입 의미

Q. 이런 가운데 위안화 환율이 연일 올라가고 있죠. 어제도 중국 인민은행이 고시 환율은 맞췄는데요, 시장에서는 오르지 않았습니까?

-인민은행, 이틀 연속 절하 후 어제 절상 고시

-어제 7.109로 고시, 여전히 포치선보다 높아

-홍콩 역외시장, 7.196으로 개장 이후 최고치

-중국 역내시장, 7.177로 고시와 달리 절하돼

-환율전쟁과 중국 환율조작국 재지정 우려 확산

-작년 8월, 11년 만에 포치선 ‘1달러=7위안’ 붕괴

-트럼프, 25년 만에 中 환율 조작국 지정 충격

Q. 일부에서는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가 미국이 갖고 있는 맹점을 파고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왜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것입니까?

-약달러, 마샬-러너 조건 미충족 효과 제한

-J-커브 효과, 초기 무역적자 확대 가능성

-약달러, 시뇨리지와 달러자산 평가손 발생

-트럼프, 달러 약세로 맞대응 ‘실익 없어’

-트럼프 정부, 달러 정책 오락가락했던 이유

-中, 트럼프 정부의 이런 약점 공략 가능성

Q. 말씀대로 중국이 미국이 갖고 있는 약점을 파고들어 마찰이 심화될 경우 작년 8월처럼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재지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中, 트럼프 지시 ‘완화된 환율 조작 요건’ 적용

-BHC 지정 요건→1988년 종합무역법 요건 변경

-대규모 경상흑자·유의미한 대미 무역흑자

-2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시, 환율조작 지정

-사실상 대미 무역흑자국 모두 지정할 수 있어

-작년 8월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 첫 부과사례

Q. 단도직입적으로 위안화 가치가 연일 절하됨에 따라 미국이 달러 약세로 맞서 글로벌 환율 전쟁이 재연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트럼프 정부, 對中 압력수단 보복관세 집중

-보복관세→관세수입 급증→재정적자 축소

-보복관세 맹점, 위안화 절하 대응 때 무력화

-위안화 절하→수출 단가 하락→보복관세 무력

-작년 ‘포치선’ 붕괴 후 환율조작국 지정 발언

-트럼프 정부, 對中 압력수단 보복관세 집중

-트럼프, 위안화 연일 절하에 대해 ‘미온적 반응’

-中, 환율 조작국 재지정 움직임 아직까지 없어

Q.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더 절하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건 무슨 애기입니까?

-세계 경제 패권, 금융 분야 패권 ‘가장 중요’

-금융, 실물경기 주도하는 ‘leading industry’

-中, 당면한 현안 중 ‘신용경색’ 최대 약점

-코로나, 세계화와 수출보다 리쇼어링과 내수

-협상의 달인 트럼프, 중국 아킬레스건 겨냥

-달러 강세→중국 내 외자이탈→신용경색 심화

-금융위기와 제3 천안문 사태→시진핑 숨통 조여

Q. 중국으로서도 위안화 가치를 대폭 절하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그 부분도 함께 말씀해주시지요.

-위안화 절하, 중국 ‘긍정과 부정’ 효과 동반

-경상거래, 통화 약세→수출 증대→경기회복

-자본거래, 통화 약세→외자 유출→금융위기

-시차, 자본거래가 경상거래보다 먼저 나타나

-위안화 절하, 중국 ‘긍정과 부정’ 효과 동반

-위안화 대폭 절하, 중국으로서도 부담 많아

-어떤 경우든 제1 수출시장인 ‘미국 포기’ 불가능

-일대일로 계획, 디지털 위안화 정착에도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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