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에서 대국민 설문조사 진행

정부가 2022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놓고 국민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환경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idea.epoeple.go.kr)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대국민 설문조사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컵을 반환할 경우 환불해 주는 제도다.

2002년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 폐지된 이후 14년 만에 법적 근거를 갖춰 다시 도입하기로 한 제도다.

커피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가맹점 기준)은 2008년 3천500여 곳에서 2018년 3만 549곳으로 급증했고, 이곳에서의 일회용컵 사용량도 2007년 약 4억2천만개에서 2018년 25억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일회용컵 회수율은 2009년도 37%에서 2018년도에는 5%로 낮아져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는 등의 문제가 생겼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을 재활용하게 되면 기존처럼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재추진하기로 한 이유다.

환경부와 국민권익위는 2022년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보증금 액수 및 적용대상(업종·규모 등)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이번 설문조사를 계획했다.

설문조사는 민간 포털 네이버와 공동 진행한다.

인터넷 주소(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005-0001019)로 들어가면 바로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려면 국민의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며 "제도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보다 충분히 담아내고자 이번 설문조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