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MB·朴, 무죄 주장하는데 무슨 사면…의미 없어"

"이명박·박근혜 사면, 국민통합 전혀 도움 안돼"
"재판에 임하는 모습 보일 때, 재판의 결과 봐야"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통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20대 국회 막바지에 불거져 나온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더불어민주당이 선을 그었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통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한 분은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 정치보복이라 주장하고 있고, 다른 한분은 아예 재판이나 수사에 일절 협조조차 하지 않고 있다. 마치 사법부 위에 있는 듯한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분들의 사면이 어떻게 국민통합을 이끌어 내겠느냐"면서 "무엇보다 사면을 하려면 법적인 절차가 다 끝나야 하는데 지금 한창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면을 말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 분들은 자신들이 무죄라고 주장하는데, 무죄를 주장하는 분들에게 유죄를 전제로 한 사면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사면이 권력자에 대한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면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고 사회적 합의도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 (지금은) 사면을 이야기 할 때가 아니라, 두 전직 대통령이 재판에 임하는 모습을 봐야 하고 또 재판의 결과를 봐야 할 때"라고 일축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