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태년 "한명숙 사건수사 무결점이라 생각말아야"

이명박·박근혜 사면 질문에 "사법절차 안끝나…국민적 동의도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재조사 요구와 관련, "검찰 수뇌부는 한만호 씨 비망록에 육성까지 공개가 됐으니 우리는 무결점 수사를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의심을 갖고 한번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왜 오만한 것인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김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 원내대표 경선 재수 끝에 177석의 '슈퍼여당'을 이끌게 됐다.

▲ 어깨가 아주 무겁다.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한가운데 서 있다.

경제 위기가 어떤 규모로 올지 예측할 수 없다.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밤에 잠이 안 온다.

-- 21대 국회가 곧 시작되는데 원 구성에 대한 입장과 구상은.
▲ 국회법에는 임기가 언제 시작하고 원 구성은 언제까지 한다는 것 등이 다 규정돼 있다.

이번에는 이 규정된 날짜를 지켜보고 싶다.

제일 중요한 기조로 생각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 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이 문제를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게 합의가 된다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게 합의될 수 있다고 본다.

-- 미래통합당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 법사위로 견제하려고 하면 안 된다.

통합당도 언젠가 여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국회 제도 개선 차원에서 봐야 한다.

-- 통합당은 관례대로 법사위와 예결위를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 야당 입장에서는 견제를 위해 여러 고민을 할 것이다.

그러나 177석의 어마어마한 무게감과 책임감을 준 국민의 명령은 삶을 챙기라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의 무게를 야당도 봐줬으면 한다.

-- 21대 국회 민주당의 1호 법안은 무엇인가.

▲ 일하는 국회법이다.

-- 지지층에서는 검찰 개혁 등의 우선적 완수를 요구하는데.
▲ 필요한 개혁이라면 전부 해야 한다.

-- 3차 추경의 규모와 내용은.
▲ 상당한 수준의 추경이 이루어질 것이다.

일자리, 기업, 자영업자 보호에 한국형 뉴딜을 추진하는 예산도 담을 예정이다.

--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는.
▲ 소비절벽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된다.

--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도 검토하나.

▲ 당연하다.

그러나 지금 한다, 안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 한명숙 전 총리의 법원 판결과 관련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야당에서는 '오만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 한만호 씨 비망록이 공개됐는데 국민은 처음 들었다.

양승태 대법원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이 무죄로 파기 환송될 경우 당시 여당에 상고법원을 설득하기가 난망하다는 문건을 작성한 것도 나왔다.

지금 대법원에서 왜 이런 문건이 작성됐고 이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는지 스스로 조사를 해보라는 것이다.

검찰 수뇌부도 한만호 씨 비망록에 육성까지 공개가 됐으니 '우리는 무결점 수사를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의심을 갖고 한번 조사를 해보라는 것이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왜 오만한 것인가.

--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재심도 신청하나.

▲ 사법구조를 보면 재심이 가장 어려운 과정이다.

법률적으로 보면 어렵다.

--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 아직 사법절차가 끝나지 않았다.

국민적 동의도 필요하다.

-- 개헌에 대한 입장은.
▲ 헌법은 시대에 따라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에 집중할 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