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5·24조치 10년…실효성 없어 해제해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24일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를 주장했다.

송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가 있은 지 10년이 지났다"며 "2018년 판문점선언에서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 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기겠다고 (북측과) 약속했지만 10년째 끊어진 길이 아직도 이어지지 못했다"고 적었다.

송 의원은 "3주 뒤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만났던 6·15 공동 선언 20주년이 된다"며 "실효성이 사라진 5·24조치는 해제하고 섬으로 끊어진 한반도의 하늘길과 바닷길을 다시 연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24 조치는 우리 군인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폭침 사건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 하에 2010년 당시 이명박 정부가 취한 대북 독자 제재 패키지다.

통일부는 이 조치에 대해 "역대 정부에서 유연화와 예외 조치를 거치면서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부분 상실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