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통신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 왔던 ‘통신요금 인가제’가 30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사간 요금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란 주장과 통신요금이 필연적으로 오를 것이란 우려가 충돌하는 가운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민단체들은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면 통신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오를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요금결정 권한을 통신사에게 완전히 넘겨주는 셈인데, 이렇게 되면 결국 소비자 부담만 커질 것이란 겁니다.

<인터뷰>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팀장

"통신요금을 마음대로 올리거나 새롭게 낼 수 있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요금이 인상될 우려가 높다 해서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21대로 넘겨 사회적 공감대 얻고 난 후에 처리해도 늦지 않다."

더구나 5G 서비스가 본격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가제가 폐지되면 터무니없이 비싼 요금제가 등장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만 원 이상의 5G 고가요금제를 제출한 SKT에 대해 저가요금제 이용자 차별을 이유로 반려한 바 있습니다.

인가제 폐지가 통신요금 인하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가제가 통신사별 요금을 비슷하게 만드는 담합을 유발하고 있는 만큼, 인가제가 폐지되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통신업계 관계자

"낡은 규제입니다. (인가제가) 오히려 자유로운 요금경쟁을 막고 있습니다. 신고제가 된다면 특정사가 비싼 요금제 출시할 경우 시장에서 외면받아 공정한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과기부는 인가제를 둘러싼 여러 의견들을 절충해 `유보신고제`라는 대안을 내놨습니다.

인가제를 폐지하되 SKT 등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새로운 통신요금을 최초로 신고한 뒤 정부가 15일간 심사해 문제가 발견되면 반려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통신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심사를 거쳐 20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신동호기자 dh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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