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합천 정신병원 환자 사망 사건 인권위 진정

간호사에게 떠밀려 넘어진 뒤 사망…"정신병원서 인권침해 빈번" 전수조사 촉구

경남 합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간호사가 장애인 환자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장애인 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상조사와 책임자를 처벌해달라고 진정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 장애인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하고 이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20일 경남 합천의 이 병원에서는 남성 간호사(47)가 통제에 따르지 않는 50대 정신 장애인 환자를 복도 바닥에 넘어뜨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단체는 "정신병원·정신요양원에서 정신 장애인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폭언을 퍼붓는 등 인권침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정신장애인도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부당하게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병원 인허가권이 있는 경상남도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이 사건 진상을 파악하고, 도내 정신병원·정신요양원에 입소한 정신장애인들의 인권실태를 전수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