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 등의 후원금 회계 관련 의혹 제기가 이어지면서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시민단체들의 고발장이 검찰에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당선인인 윤 전 이사장과 성명 불상의 공범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횡령·배임, 사기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언론 보도를 인용해 "정의연과 그 전신인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은 수천만원의 회계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증빙서류 제출을 거부했다"며 "피고발인(정 당선인 등)은 정대협 시절부터 더불어시민당 공천 직전까지 이 단체 살림을 꾸려오면서 기부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수시로 모금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고발장을 비롯해 현재 검찰에 윤 당선인 등을 상대로 접수된 고발 건수는 5건이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지난 11일 윤 당선인이 정대협·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했다며 횡령·사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해당 고발 건은 현재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첩된 상태다.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와 '바른교육권실천행동'도 12일 윤 당선인과 정대협이 수요시위에서 청소년들에게 '전쟁범죄', '성노예', '매춘' 등의 단어를 가르쳐 정신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같은날 '자유대한호국단'도 윤 당선인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그동안 거짓 주장으로 후원금을 모았다며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행동하는 자유시민'도 13일 윤 당선인과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을 횡령·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정의연은 윤 당선인이 여러 차례 정의연·정대협이 아닌 자신 명의 은행 계좌로 모금을 받아왔다는 의혹에 대해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해명했다.
앞서 한 매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 윤 당선인이나 다른 이용자들이 윤 당선인 명의의 계좌를 올리고 김복동·안점순 할머니 장례비용과 길원옥 할머니의 유럽 캠페인 비용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게시물은 현재까지도 SNS상에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연은 "윤 당선인은 2019년 1월 김복동 할머니 별세 당시 상주 자격으로 장례를 치렀으며, 통상 다른 단체들처럼 조의금을 받기 위한 상주 계좌를 공개한 것"이라며 "그렇게 모금한 조의금으로 발인 당일 모든 장례를 치르고, 남은 조의금은 고인의 뜻에 따라 기부·장학금으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정의연은 그밖의 개인 모금 건에 대해서는 "2017년 시행된 기부금품법이 제정되지 않았거나 시행 이후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한 안내가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기부금품법은 SNS에 모금 관련 글이 올라오기 이전인 2006년 제정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부금품법 4조는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 지자체나 행정안전부에 기부금품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제정 당시부터 유지되고 있다.
이에 정의연은 "2006년 기부금품법 개정 이후 1천만원 이상의 모금이 아닐 경우에는 해당 법에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 할머니 관련 건은 모금이 아닌 상임 장례위원장으로서 조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해명 내용을 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 관련 가짜뉴스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장발이나 탈색한 경찰관이 중국인이라는 주장이 퍼지면서 경찰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최근 SNS 엑스(X·구 트위터) 등에서는 장발 경찰관과 노란 탈색을 한 경찰관의 사진과 함께 이들이 한국 경찰이 아니라는 주장이 담긴 게시물이 확산되고 있다. 장발 ·탈색 경찰은 '중국인'…SNS 타고허위 정보 확산게시자는 경찰의 두발 규정을 묻는 인공지능(AI) 답변을 이용해 "앞머리 길이는 7c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옆머리는 귀에 닿지 않아야 한다", "뒷머리는 옷깃에 닿지 않아야 한다", "검정색 이외의 염색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공유하며, 장발과 염색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경찰관들은 중국인이라는 주장을 펼쳤다.이뿐만 아니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노란 탈색을 한 경찰관의 사진과 함께 "이게 한국 경찰이냐, 중국 공안이 위장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는 일부 이용자들은 "장발 경찰은 경찰이 아니다", "경찰이 아니라 중국인 불법체류자일 가능성이 높다",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경찰을 사칭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연이어 올리며 가짜뉴스를 확산시켰다.그러나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서는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을 뿐, 두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내부적으로도 장발이나 염색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과거 경찰관의 콧수염
240억원대 불법 대출이 발생한 IBK기업은행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기업은행의 불법 대출 혐의 관련해 서울·인천 등 소재 대출담당자 및 차주 관련 업체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7일 밝혔다.기업은행은 지난 1월 홈페이지에 239억5000만원 규모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2022년 6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부동산 담보 가치를 부풀려 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동구 일대 기업은행 지점 다수가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기업은행은 정기감사를 통해 부당대출 정황을 적발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금감원은 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한 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은행 차원에서 부당 대출을 인지했는지 살펴볼 전망이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한 여배우의 24시간 관찰 카메라(미친 스케줄, 따라 하지 마세요)'라는 영상을 계기로 대치동 아이들의 일상이 어느 때보다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배우 한가인이 지난해 10월 유튜브 채널 '자유부인 한가인'에 올린 일상은 충격을 줬다.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15시간 동안 아이를 등교, 등원시키고 학부모 브런치 모임 후 아이를 픽업해 학원에 데려다주는 일상이 드라마 속 극성스러운 열혈맘의 일상과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때마침 이를 패러디한 개그우먼 이수지의 영상은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자녀에 헌신적인 대치맘을 희화화하고 조롱했다는 평가도 나왔다.이수지는 4세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딸의 학원 루트를 따라 라이딩을 해주며 차 안에서 대부분의 생활을 보냈다. 김밥 한 줄로 식사를 대신하는가 하면, 원어민 교사에게 '배변 훈련에 성공했다'는 전화를 받고 감격했다. 또 새롭게 등록할 과외 등록을 위해 선생님에게 상담받으러 가는 장면도 그려졌다. 자녀 일정을 여러 학원으로 빽빽하게 채워 관리하는 학부모를 풍자하는 장면도 나왔다. 김 씨는 휴대폰으로 영어학원, 줄넘기, 수학학원, 연기학원 등 제이미의 하루 스케줄을 확인했다. 심지어 아이의 배변 훈련을 위해 1년 과정 훈련코스에도 등록했다.다소 과장되긴 했지만, 실제 대치동 아이들은 3세 영어유치원부터 19세 대입까지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해 내고 있다.강영연 한국경제신문 기자는 지난 15일 공개된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와 함께하는 '별책부록' 유튜브에 출연해 현장에서 발로 뛰며 취재한 상상초월 대치동 아이들의 일상과 사교육비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