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파리협정 지키려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배로 강화해야"

한국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준수하려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현재의 배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럽 기후 분석 전문기관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와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13일 '탈탄소화 사회로의 전환-파리협정에 따른 한국의 과학 기반 배출 감축 경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시했다.

파리협정은 2100년 지구 평균 기온의 산업화 이전 대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2030년까지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 목표를 점진적으로 강화토록 한 기후변화협약이다.

각국은 5년마다 유엔에 국가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하는데, 올해가 NDC를 제출해야 하는 해다.

보고서는 5년 전 정부가 제출한 NDC 분석 결과 BAU(현행 정책 이외에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 미래 배출량 전망치) 대비 감축률(37%) 가운데 국외 예상 감축분이 4.5%포인트이며, 실제 국내 감축률 목표치는 32.5%포인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5년 NDC는 파리협정 체결 전 작성된 것"이라며 "이후 체결된 파리협정을 반영하면 NDC를 현재 국내 감축률 목표의 배인 66%로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BAU보다 37% 줄이겠다는 한국의 현재 온실가스 NDC는 매우 불충분하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NDC를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모든 부문에서 더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조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지난달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그린뉴딜' 공약을 내걸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가능한 한 빨리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10년 내 석탄발전소를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