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현 무역정책관 "기업의 불확실성 해소 위해 일본에 통보"

일본 측 불응시 WTO 제소 절차 재개 등 후속조치는 "추후 검토"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일본 측에 이달 말까지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통첩한 이유에 대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 무역정책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도 수출 허가가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기업으로서는 상황에 따라 여러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어 이를 해소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한국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는 등 후속 조처를 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다음은 이 무역정책관과의 일문일답.

-- 이달 말까지로 시한을 줬는데 일본이 답하지 않으면 WTO 제소 절차 재개하나.

▲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

일본 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하겠다.

-- 한국이 급해 보이는 듯한 인상을 줄 수도 있는데.
▲ 일본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발표된 후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3개 규제 품목은 상당 부분 안정화가 이뤄졌다.

이런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 문제라든지 대일 수입 문제라든지 이런 불확실성이 보다 완벽하게 해소되면 앞으로 한일 간 GVC나 기업 간 협력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판단한다.

일단 문제 해결을 위한 조건이 갖춰진 이상 더 늦출 수 없다는 차원에서 발표했다.

--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외교적으로 풀 문제도 있는데 협의가 이뤄진 게 있나.

▲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산업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간 수출관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여서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 3월 화상회의 이후 일본과 실무진 차원에서는 대화가 오간 것이 있나.

▲ 공식적인 정책대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소통하고 있다.

실무자급에서도 충분히 서로 소통하면서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도 일본에 원상회복을 요구할 이유가 있는가.

▲ 대한국 수출허가가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이라면 과거대로 포괄허가 체제로 가도 전혀 문제가 없다.

기업의 가장 큰 위험은 아무래도 불확실성이다.

허가가 나더라도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 5월 말로 시한을 정한 이유는.
▲ 수출규제 원상회복을 위한 세 가지 사유가 다 해소됐고 수출·허가 실적이 정상적으로 축적되고 있어 이제는 시간을 늦춰서는 안 된다, 원상회복을 위한 시점이 됐다고 판단해 (날짜를) 설정했다.

-- 이번 발표를 최후통첩으로 이해해도 될까.

▲ 뉘앙스의 문제인데 최후통첩이라고 말하진 않겠다.

수출규제 원상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완료됐고 일본 측에도 이제 시기가 됐으니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촉구하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
-- 브리핑 외에 일본 측에는 어떻게 통보했나.

▲ 일본과는 여러 가지 부분으로 사전에 서로 소통하고 있다.

-- 일본 내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데 시한이 너무 촉박한 게 아닌가.

▲ 일본이 국가긴급사태임을 알고 있고 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5월 말 정도면 어느 정도 진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제안에 답변할 수 있다고 봤다.

-- 일본이 답신하지 않거나 거절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

▲ 일본 측도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리라고 믿고 있다.

상황을 봐서 추후에 대응하거나 검토하겠다.

-- 일본이 수출규제 원상회복에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 우리는 수출관리 당국자 간에만 대화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다.

문제 해결 방식이라든지 속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그 부분은 토론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