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코로나19 실업대란'에도 실업자 구제할 사회안전망 부재"

농민공 등 실업보험 혜택 못 받아…고용주는 사회보험료 부담에 고용 꺼려
1990년대 말·2008년 금융위기 이어 '3차 실업대란' 몰려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에 심각한 실업난이 발생했지만, 대규모 실업자를 구제할 사회안전망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도시지역 실업률은 2월에 사상 최고치인 6.2%를 찍은 후 3월에 5.9%로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민간 기관이 추산하는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심각하다.

중타이증권은 중국의 실제 실업률이 20.5%로 7천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을 것으로 추산했으며, 류천제(劉陳杰) 선전탄왕자산관리공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마찰적 실업'에 처한 사람이 최고 2억50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마찰적 실업은 노동력 수급이 일시적으로 불균형한 상태가 돼 생기는 실업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이러한 실업난은 19970년대 말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가 부닥친 '3차 실업대란'이라고 할 수 있다.

1차 실업대란은 1990년대 말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의 국유기업 개혁으로 인해 발생한 실업 사태로, 1998∼2001년에 국유기업 종사자 2천55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2차 실업대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실업난으로, 2천만 명에 달하는 농민공(농촌 출신 도시 노동자)이 실직했다.

하지만 두 차례의 실업대란은 큰 경제적,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수습됐다고 할 수 있다.

1차 실업대란 때는 급속히 성장하는 민간 부문이 실직한 국유기업 종사자들을 흡수했으며, 2차 실업대란 때는 도시화에 힘입어 급팽창하던 서비스 산업이 수출 제조업 부문에서 일자리를 잃은 농민공들을 고용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경제학자 장린은 "지금은 성장은 둔화하고, 도시화는 정점에 이르렀으며, 민간 부문 또한 위기를 맞은 상황"이라며 대규모 실업자를 흡수할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올해 1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8%를 기록했으며, 중신증권은 오는 21일 개막하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제시할 올해 성장률 목표가 3%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성장률 6.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심각한 실업난에도 불구하고 실업자를 구제할 중국의 사회안전망은 취약하기 짝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올해 1분기 실업보험 혜택을 받은 실업자는 230만 명에 불과했으며, 1인당 지급액은 월 1천350위안(약 23만원)에 지나지 않았다.

이마저도 정규직 노동자에 해당하는 얘기로, 수백만 명에 달하는 농민공 실업자 중 실업보험 혜택을 받은 사람은 6만7천 명에 그쳤다.

지난달 실업보험 개선책이 나오기 전까지 중국에서 실업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1년간 재직해야 했다.

하지만 농민공의 평균 재직 기간은 10개월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해 중국 도시 노동자의 절반가량이 실업보험 적용 대상이었지만, 이를 전체 노동인구로 확대하면 그 적용률은 4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농민공의 경우 실업보험 적용률이 17%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더구나 갈수록 커지는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최근 들어 중국의 제조업 중심지 광둥(廣東)성 등에서는 하루 단위로 농민공을 고용하는 풍조마저 확산하고 있다.

중국의 고용주는 연금, 건강, 실업, 출산휴가 등 4대 보험에 더해 종업원의 주택 마련을 위한 기금 납입금마저 부담해야 한다.

이를 모두 합치면 종업원 임금의 30% 이상에 달한다.

한 20대 농민공은 베이징 외곽의 일자리 시장 마쥐차오(馬駒橋)에서 지난 11일부터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아직 못 구했다면서 "요즘 같은 시절에 4대 보험에 더해 주택기금 납입금마저 부담할 고용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일 농민공의 고용 안정을 위해 농민공에게 월 단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규를 제정했지만, 심각한 실업난 속에서 이러한 법규가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이다.

중국의 농민공 수는 3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마쥐차오의 한 60대 주민은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19세기 프랑스의 비참한 사회상을 다룬) '레미제라블'을 보는 것 같다"며 "젊은이들은 도시에서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시골로 돌아가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