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위원장 "코로나 극복 대화, 해고 금지부터 논의해야"

"전 국민 고용보험도 우선 과제…한국노총과 공조·협력 강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의 장이 열릴 경우 해고 금지와 고용 보장 방안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코로나19 노사정 비상 협의'로 부르며 "의제와 관련해서도 해고 금지, 총고용 보장 논의부터 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민 세금으로 (기업에 제공하는) 각종 지원이나 혜택 등에 대해 총고용 유지를 전제로 해야 한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을 포함한 사회 안전망의 대폭 확충도 우선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전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밖에서 이뤄질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대 노총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장이 열리게 됐다.

노동계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고용 보장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과 노동시간 등을 유연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경영계에 대해 "노사정 비상 협의에 참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지금 시기에 기업의 이익을 확장하거나 몸집을 불리겠다는 방안을 제출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용납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그는 "앞으로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한국노총과 공조, 연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구동존이'(같은 것을 추구하되 차이를 인정함)의 입장을 견지하며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를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5만여명의 예술인만 포함하고 가장 절박하고 열악한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비정규직 등 270만명의 특고 노동자는 제외했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에 들어갈 막대한 재원 등에 대해서는 "1천조원에 육박하는 30대 재벌의 곳간을 열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고 동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개정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이 기업의 고용 유지 책임을 명확하게 하지 못했다며 산은법 재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