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네덜란드 "EU, 무역합의 때 환경·노동 기준 높여야"

고율관세 지렛대로 지속가능개발·기후협약 준수 압박 제안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유럽연합(EU)이 다른 나라와 무역협정을 맺을 때 보다 높은 노동 기준과 환경 기준을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현지시간) 전했다.

양국 통상 장관들은 나머지 25개 EU 회원국에 공동으로 보낸 서한에서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EC)가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상대국에 관세를 인상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세 카드를 협정 상대국이 국제적인 환경·노동 기준을 준수하도록 만드는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상대가 EU가 제안한 기준을 제대로 충족한다면 관세를 인하해주되 위반했을 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아울러 다른 나라와의 무역 협상이 유럽 내 일자리와 내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회원국에 알리고, 기후변화 파리기후협약 준수가 모든 무역협정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C에서 무역을 담당하는 한 당국자는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제안이 "적절한 시점"에 이뤄졌다고 평가하며, 필 호건 무역 담당 EU 집행위원이 올해 말 발표하는 정책 검토에 포함될 것이라고 로이터에 밝혔다.

무역에 있어서 보호주의적인 입장을 취해온 프랑스와 달리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해온 네덜란드가 이번 서한에 함께 이름을 올린 것은 국내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화가 생겼다는 뜻이라고 프랑스의 한 외교관은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계기로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 경계심이 커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의 한 외교소식통은 "몇 달 전만 해도 이 의제를 매우 '프랑스적'이라고 여겼던 나라들이 바뀌고 있다"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럽에 일종의 경종이 울린 셈"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