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원전동맹, 김두관 의원과 간담회…"원전인근지역 지원 필요"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전국원전동맹)이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 등 관련 정책 입법화를 위한 활동에 나섰다.

전국원전동맹은 울산 중구를 비롯한 원전 인근 지자체 12곳이 모인 단체로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이 회장,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과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등이 부회장을 맡아 지난해 10월 23일 설립됐다.

전국원전동맹 집행부는 10일 경남 양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간담회를 열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원자력으로부터 지역민 보호 방안, 정부 원전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국원전동맹 측은 김 의원에게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원전 인근 주민 요구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원전동맹은 김 의원이 올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에 공동 서명했고, 정부 원전 정책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 향후 원전 정책 입법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원전동맹은 원전 소재 지역과 비교해 국가 지원과 환경권 보호에서 소외된 원전 인근 지역이 정부 원전 정책에 참여해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 2014년 방사능방재법 개정 이후 국가 사무는 원전 인근 지역까지 확대됐으나 인력·예산은 지원되지 않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원전 인근 지자체마다 매년 300억원씩 교부세를 줘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