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기간 30년 도래 석탄발전 모두 폐지
2034년까지 원전 17기로 줄일 예정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은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지난해 3월부터 51차례의 회의를 거쳐 수렴한 주요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초안이며 정부의 최종 확정안은 아니다.
이날 발표된 초안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은 2024년 26기로 정점을 찍은 후 점진적으로 감소해 2034년에는 17기까지 줄인다. 이에 따라 원전과 석탄발전의 비중은 현재 46.3%에서 15년 후 24.8%로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15.1%에서 40.0%로 크게 확대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계획 기간은 2020년부터 2034년까지로, 전력수급의 장기전망, 전력수요관리, 발전과 송·변전 설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워킹그룹은 계획안에서 2034년 최대전력수요를 104.2GW, 최대전력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은 1.0%로 전망했다. 8차 계획의 연평균 증가율 1.3%보다 0.3%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전력수요는 5∼6월께 경제성장률 수정치가 나올 경우 상세 내용이 바뀔 수 있다.
전력수요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성장률의 경우 단기(2021∼2023년)는 기획재정부의 전망치 2.8%, 중장기(2024∼2034년)는 KDI의 전망치 1.4∼2.5%를 적용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가장 최근 통계치인 한국은행의 전망치 2.1%를 반영했다.
석탄발전이나 원전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LNG와 신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데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워킹그룹의 소관 외 영역이라 별도로 검토하지 않았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최종안은 이번부터 도입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소요 기간 등에 따라 확정시기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