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대한건설협회 정책 건의 잇달아

주택·건설업계가 잇달아 정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주고 건설투자를 확대해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국회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분야 정책과제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주택협회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경제 위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용유발·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타 산업과의 연관 효과가 매우 높은 주택건설산업의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의 내용은 ▲ 주택 실수요자의 보유 부담 완화 및 거래 활성화(11건) ▲ 예측 가능한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가격·분양·보증제도 개선(8건) ▲ 도심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8건) ▲ 수요 맞춤형 민간 주택공급기반 확대 지원(9건) ▲ 건강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주택건설기준 지원(5건) 등 5대 분야, 총 41개 과제로 구성됐다.

협회는 실수요자의 보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가구 1주택자(고령자·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고 다자녀가구나 거주목적의 주택 취득 시 세금을 감면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고가주택 기준을 현재 실거래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제안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6일 국회와 국무조정실,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 부처에 '코로나19 경기침체 회복을 위한 한국형 뉴딜 스마트인프라, 빅프로젝트 정책 건의문'을 제출했다.

협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뉴딜 정책 방안에 스마트인프라 사업을 활성화하고, 빅프로젝트를 조속히 진행해줄 것을 건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산업은 2019년 기준 국가 국내총생산(GDP)의 15%, 지방 지역내총생산(GRDP)의 30%를 차지한다"며 "건설산업이 한국형 뉴딜사업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