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 생산성 제고 어업권 관리 강화"…47건에 1천785ha
전남도, 어업면허 만료 어장 10%는 '승인 않기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전남지역 어업면허 어장의 약 10%가 불승인 처분을 받아 어업 활동이 불가능하게 됐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어장 이용개발 계획에 따라 시장·군수가 관할하는 수면 중 1만131㏊의 어장이 어업면허 어장 이용개발계획 승인을 요청했다.

승인 요청을 한 어장은 올해 7월1일부터 내년 6월 30일 사이에 어업면허가 만료되는 곳들이다.

이번에 어장 이용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한 곳은 목포시 등 13개 연안 시군으로 총 457건 1만131㏊이다.

양식어업이 374건 6천333㏊, 마을어업이 82건 3천789㏊, 정치망어업이 1건 9㏊ 등이다.

이중 신규개발이 36건 1천148㏊, 대체개발이 166건 5천319㏊, 재개발이 255건 3천664㏊이다.

신청 어장 중 심사를 통과해 승인을 받은 곳은 410건 8천346㏊로 승인신청 건수 대비 89.7%가 심사를 통과했다.

반면 어장 이용개발계획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불승인 어장은 47건 1천785㏊로 신청 건수 대비 10.3%를 차지했다.

양식어업 45건 1천668㏊·마을어업 2건 117㏊로, 신규개발 2건 224㏊·대체개발 40건 1천535㏊·재개발 3건 26㏊ 등이다
사전 적지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항로 인접 및 관계기관 부동의로 어업면허를 승인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또 어업분쟁이 우려되는 어장이거나 양식어업변경 불가·양식 어장 신규개발 금지 등으로 불승인 처분되기도 했다.

한빛원전 인근 어류 등 양식 어장 3건 26㏊도 원전 주변 이미 보상 해역인 데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승인받지 못했다.

불승인 어장에서는 어업 활동이 금지되며 불승인 사유를 해소해야 재신청 할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어장 이용개발계획에 따라 어업면허가 만료되는 어장은 승인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며 "시군 어업 면허 처분 관리와 어장 생산성 제고·효율적 관리를 위해 어업권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도내에는 어업면허 7천55건 약 18만9천㏊의 어장이 있으며 전국 어장 면적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