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국회농성 거론하며 과거사법 처리도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6일 20대 국회 임기 종료(29일)를 앞두고 미래통합당에 본회의 개최를 압박했다.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만5천여건의 법안이 모두 폐기되고 새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해야 하는 만큼 이달 중에 본회의를 열고 주요 법안은 반드시 처리할 것을 연일 요구하고 있다.

여 "일 안하고 세비만 받나"…통합당에 '본회의 개최' 연일 압박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내일과 모레 여야가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대로 곧바로 다음 주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국민 민생에 도움이 되는 법안을 하나라도 처리하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입법 등 시급한 법안이 산적해 있다"면서 "20대 국회 마지막 5월에 아무 활동도 안 하고 세비만 받아 가는 모습은 정치불신을 가중하고 국회의원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고공 농성에 들어간 것도 잇따라 거론하면서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가 농성하는 이유는 과거사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해달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다"면서 "행정안전위를 어렵게 통과했지만, 현재 멈춰서 있다.

야당의 전향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고공농성은 부끄럽고 가슴 아픈 상황"이라면서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 차원의 책임을 통감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 공권력이 어떻게 개입하고 유착은 없었는지 등에 대한 광범위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본회의 개최'와 '형제복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여 "일 안하고 세비만 받나"…통합당에 '본회의 개최' 연일 압박
이밖에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의 처리 등도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통합당에 ▲ 과거사정리법 개정안 등을 비롯해 법제사법위 계류 법안 ▲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등 운영위 계류된 공수처법 후속법안 ▲ 온종일돌봄특별법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설립법 등 코로나 대응 법안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 N번방 재발 방지법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12·16 부동산 대책 법안 등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통합당에 요구한 바 있다.

7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민주당은 통합당의 8일 원내대표 선거 후 본회의 개최 문제를 다시 협의할 방침이다.

20대 국회가 29일 종료되는 가운데 지난달 시작한 4월 임시국회 회기는 이번 달 15일까지다.

민주당은 15일 이전에 추가로 본회의 개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