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그동안 문을 닫았던 시설의 운영을 재개하고 모임과 행사도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현재와 같은 안정적 상황이 유지된다면 위기단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해 달라”고도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국립공원, 실외 체육생활시설, 미술관, 박물관 등 분산시설부터 준비되는 대로 우선 개장할 것”이라며 “스포츠 관람 시설, 국공립 극장, 공연장, 복지관 등 밀집시설도 순차적으로 개장한다”고 말했다. 학교 대면수업과 어린이집 개원도 단계적으로 재개된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하면서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방역관리를 함께하는 생활체계다. 정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4주 동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다.
방역당국은 하루 확진자 50명 미만,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환자 발생률 5% 미만이 지속되면 생활방역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최근 2주간(4월 18일∼5월 2일) 발생한 확진자 중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은 5.5%에 머물렀다. 하루 신규 확진자는 10명 안팎이다. 지난 2일 기준 신규 확진자는 13명이었다.
정부는 생활방역 전환에도 불구하고 추가 확산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정 총리는 “위험이 없어졌다거나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해도 된다는 신호로 잘못 받아들여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더 이상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역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제·사회 활동을 재개하는 절충안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개인방역수칙을 일상화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아프면 집에서 머물기, 건강한 거리두기, 2m 두 팔 간격 거리두기, 손 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와 소독 등의 개인방역수칙은 생활방역 전환 여부와 상관없이 일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