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관련 피고인 신문 요청해 결심 14일로 연기…변호인 "변경된 공소사실 인정"

이른바 '제2 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의 공소 사실과 죄명이 추가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1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로리대장태범 배모(19)군과 슬픈고양이 류모(20)씨에 대한 심리를 열었다.

검찰은 이날 배군 등에 대한 범죄 사실과 죄명을 추가하는 등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피고인 측도 검찰의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특히 검찰은 피고인들의 양형과 관련한 피고인 신문을 한 차례 더 열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양형과 관련 중요한 내용을 확인해야 하므로 피고인 신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은 피해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해 피고인 신문을 비공개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방청객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재판인 만큼 피고인 신문을 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의 공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배군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은 14일 오후 2시 속행 재판 이후로 연기됐다.

배 군 등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 성 착취 영상물 등 76개를 제작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배군과 류씨 이외 또 다른 공범인 백모씨 재판도 진행됐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인 배 군 일당은 모두 5명이다.

이들은 수사기관에 검거된 시기와 기소된 시점이 달라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닉네임 '갓갓'이 잠적한 이후 'n번방'과 유사한 '제2의 n번방'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하는 등 '프로젝트 N'이라는 명칭으로 범행을 모의했다.

배 군과 공범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 따라 서로 역할을 나눠 이 같은 범행을 했다.

이들은 피해자 26명의 트위터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해 타인의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기도 했다.

이 중 일부 공범자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29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의 치마 속과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해 이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게시·유포했다.

이날 배군 등의 재판에 앞서 도내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디지털성폭력대응 강원미투행동연대' 회원들은 춘천지법 앞에서 피켓을 들고 로리대장태범의 신상 공개와 텔레그램 'n번방' 성 착취물 유포자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