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 국립중앙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외상센터 설치도 제안 오명돈 중앙임상위원장 "'헬스 시큐리티' 지키는 보루 될 것"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을지로6가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을 국방부가 소유한 중구 방산동 일대 미군공병단 부지로 신축 이전하자는 제안을 28일 발표했다.
현 국립중앙의료원은 1958년에 개원해 건물 등이 심각하게 노후화돼 보건복지부가 2003년부터 이전을 추진해 왔고 2014년에는 서초구 원지동 서울추모공원 내 부지로 옮기는 방안이 발표됐으나 서초구민의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박원순 시장은 28일 오전 시 청사에서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과 오명돈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제안을 내놨다.
박 시장은 "1958년에 개원해 심각하게 노후화된 국립중앙의료원을 서울 중구 방산동 일대의 미군 공병단 부지로 이전함과 동시에 '부설 국립중앙감염병 전문병원'과 제대로 된 '국립외상센터'를 함께 건립해 주실 것을 (보건)복지부와 국방부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국립중앙의료원 부설로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국립외상센터'를 함께 건립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박 시장은 이번 제안에 대해 "지난 17년 동안 표류해 온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문제에 종지부를 찍는 해법이자 국가의 중심이 되는 공공병원을 바로 세워, 인구의 절반인 2천500만 수도권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국가의 감염병 대응기능을 강화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정부가 서울시가 제안하는 대로 국립중앙의료원을 미국 공병단 부지로 이전하기로 결정한다면 서울시는 현재의 국립중앙의료원 부지의 매각이나 공병단부지 사용과 관련하여 최대한의 협조를 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번 대구·경북 집단감염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우리의 공공의료체계는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전국의 의료자원과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신종감염병 사태에서는 초기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방역 시스템의 작동과 함께 치료의 지침을 마련해 줄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5년 메르스 사태로 감염병 전문병원의 필요성이 지적돼 2017년 이를 설치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는데도 아무런 진척 없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이했다며 "최단기간 안에 중앙 감염병 병원의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또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신축해 개원하기까지는 최소 3∼4년이 소요될 것"이라며 "새로운 부지에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이 건립되기 이전이라도 국립중앙의료원이 실질적인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군 공병단 부지는 당초 서울대사범대부속국민학교 부지로 서울대 소유였으나, 한국전쟁 기간에 주한미군에 징발된 후 미국 극동공병단(FED)이 사용하다가 한국 정부에 반환한다는 계획이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이 결정된 2008년에 발표됐다.
이후 한동안 이 땅의 부지 소유권은 등기이전과 경정등기를 반복하며 국방부와 서울대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다가 지금은 국방부 소유로 유지되고 있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원래 기능과 역할과 상관없이 이전 계획이 방향을 못 잡고 17년간 표류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박 시장의 제안에 대해 "공공의료가 원래 해야 할 가치를 살리는 역사적 선언이며 아울러 진정한 도시재생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사업 주체인 (보건)복지부와 부지 소유권을 가진 국방부와 협의할 문제가 있다"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유관부처 사이에 협의가 긴밀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또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명돈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은 "보이는 적과 싸우는 국방을 전통적 국가안보 지키기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신종감염병 대응은 비전통 국가안보 또는 국민 건강을 보장하는 '헬스 시큐리티'(보건 안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전쟁 이후 전통적 국가안보 지키기에 일익을 담당했던 미군공병단 기지에 국가중앙감염병 병원을 건립하고 앞으로 '헬스 시큐리티',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는 보루로 만들겠다는 서울시의 선언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K방역의 힘은 어디서 오는지, 전세계가 대한민국으로부터 배울 교훈이 무엇인지, 그 답이 오늘 선언에 있다"고 덧붙였다.
1989년부터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운영해 온 양재대로의 전용도로 지정이 36년여 만에 해제된다. 시간이 흐르며 바뀐 시설·도로 구조로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의 현실성이 떨어졌음에도, 규제에 의해 오토바이 등 이륜차가 경찰 단속에 걸리던 상황 등이 개선될 예정이다.서울시는 16일 서울 양재대로가 보도(4.1㎞), 버스정류장(14개소), 교차로(8개소), 횡단보도(7개소)가 있으며 측도가 없어 자동차 전용도로의 구조·시설 기준과 맞지 않는 실정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인근 아파트 지역의 배송 작업을 위해 오토바이에 탑승한 배달 노동자 등이 도로를 우회해 이동해야 했던 문제 등이 해소될 전망이다.이날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양재대로는 교통 흐름을 이유로 자동차 전용도로로 유지되면서 이륜차 운행 금지로 인한 반복적인 교통규칙 위반과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해 왔다"고 했다. 또 이 관계자는 "해당 구간에서 현재 시내버스가 운행 중이지만, 자동차 전용도로 규정상 입석 승객이 허용되지 않는 등 운영 상의 모순이 있었다"고 규제 폐지의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조치는 서울시가 발표한 ‘약자동행 실천’ 규제철폐 계획의 일환이다. 시는 지난 1월 4일부터 시정 철학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 개선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총 10건(74호~83호)의 추가 규제 철폐안을 공개했다.특히 주거 위기가구와 장애인,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정책 수혜 문턱을 낮추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대표적으로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의 자산 차감 기준이 완화(규제철폐안 76호)된다. 해당 사업
16일 오전 2025 서울마라톤 공식 물류사로 참여한 한진택배 차량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대기하고 있다. 한진은 대회 참가자들의 의류와 장비 등 개인 물품을 출발점인 광화문에서 결승점인 잠실종합운동장까지 운송했다./(주)한진 제공16일 오전 2025 서울마라톤 공식 물류사로 참여한 한진택배 차량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회 참가자들의 물품을 수거하고 있다./(주)한진 제공16일 오전 2025 서울마라톤 공식 물류사로 참여한 한진택배 차량들이 서울 강변북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다./(주)한진 제공16일 오전 2025 서울마라톤 공식 물류사로 참여한 한진택배 차량들이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대회 참가자들이 맡긴 개인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마라톤 대회 물류는 수만 명의 참가자가 출발점에서 맡긴 개인 의류와 각종 물품을 특정시간 내에 결승점에서 돌려줘야 하는 특성상 정확성과 신뢰도가 필수다./(주)한진 제공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검사를 사칭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인 조직원들이 도주 끝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외로 도주한 총책 검거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홍완희)는 중국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 7명을 지난 14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은 지난 2023년 12월 중국 대련·청도 소재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 20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콜센터에서 일하며 피해자 58명으로부터 2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합수단은 당시 총책 '문성'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조직원들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돈을 뜯어냈다고 봤다. 이들은 2017년 개봉한 영화 '더 킹'에서 배우 정우성이 연기한 '한강식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도 파악됐다.검찰이 처음 인지한 조직원 숫자는 총책 포함 31명이었으나, 조직원 7명은 수사가 시작하자 도주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중 2명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쓰거나 거처를 옮겨 다니는 방식으로 1년 4개월간 수사망을 따돌렸다. 검찰은 지난달까지 도주한 7명을 검거하고 기소했다고 설명했다.총책을 포함한 조직 잔당 4명은 현재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와 국제형사사법 공조 등을 통해 추적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기소된 가담 조직원들은 징역 1~7년의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검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분업체계로 운영되는 만큼 하위 조직원이라도 필수불가결한 인력이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피의자는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