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3차 추경, 전액 국채발행 안돼…강도높은 세출조정"(종합)

홍남기 "세출조정해도 국채 충당 불가피…발행규모, 경계심 갖고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세출 구조조정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높게, 광범위하게 해서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할 작정"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3차 추경 시 기존 예산에서 몇십조원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 질의에 "(세출 구조조정을) 당연히 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예결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의원이 '3차 추경 재원을 전액 국채 발행으로 마련하는 것 아닌가'라고 추가 질문하자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각 부와 충분히 소통하겠다.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3차 추경 국채발행 규모에 대해서는 "너무 크지 않아야 하겠지만,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어렵다"며 "1차, 2차 추경에 비해 더 커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세출 구조조정을 더 하려고 하지만, 규모가 커지는 부분은 대부분 적자국채로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3차 추경은 고용 충격 대책이나 금융 대책, 경기 뒷받침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규모가 커질 것 같다"며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적자 재정도 검토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의 지적에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만 아끼고 앉아 있을 수는 없다"며 "재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3차 추경까지 한다면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부담을 상당히 크게 느끼고 있다"며 "발행 규모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증가)된다든가 하는 데 대해 재정 당국으로서는 경계심을 갖고 검토가 이뤄져야 하지 않나 싶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