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코로나 상황 반영해 규제혁신 중점과제 선정"

김용범 차관, 10대 규제개선 TF 2차 회의 주재…60여개 세부 과제 논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전반의 변화와 관련한 맞춤형 규제 개선 작업을 추진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10대 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러한 방향성을 설정했다.

이 TF는 ▲ 데이터·AI(인공지능) ▲ 미래차·모빌리티 ▲ 의료신기술 ▲ 헬스케어 ▲ 핀테크 ▲ 기술창업 ▲ 산업단지 ▲ 자원순환 ▲ 관광 ▲ 전자상거래·물류 등 10대 산업 분야의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기 위해 지난 2월 출범한 범부처 회의체다.

단장인 김 차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확산은 경제주체의 행태와 서비스 소비형식의 변화를 촉발해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규제혁신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전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이러한 방향성에 맞춰 10대 산업 분야별로 코로나19에 따른 위기와 기회 요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10대 중점과제와 관련이 있는 60개 세부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적기 대응·투명성 확보·핵심규제 개선 원칙으로 규제 혁신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