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출범…"소년범죄 예방책 마련"

법무부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소년보호혁신위원회가 23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학계·법조계·종교계·시민단체 등에서 위촉된 외부위원 22명은 매달 회의를 열어 소년범죄의 근본적 원인을 찾고 비행청소년 인권처우 개선과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법무부는 "그동안 소년사법 정책은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 불거지면 단기적으로 대응해 근본적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발생 이전 단계부터 개입하고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