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특고·프리랜서에 휴업수당 등 지원 확대해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고용 충격에 노출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아직 부족하다며 더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특고 종사자 단체 등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22일 발표한 특고 등 93만명의 고용안정 지원 대책에 대해 "여전히 지원 규모와 적용 요건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다양한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정부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지원 대상자가 되는 데 필요한) 소득 감소 입증 자료를 마련하기 어려운 직종의 노동자들이 많아 직종별로 가능한 입증 요건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노동자와 특고 종사자 등으로 확대해 이들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할 것도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플랫폼, 특고, 프리랜서 노동자 당사자가 참여해 정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도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