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난 소상공인 긴급대출 10조원 증액…금리·자격조건 바꾼다

1단계 기존 대출은 12조→16.4조 증액해 종료…"꼭 필요한 사람에 가도록 재설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긴급대출(코로나 대출) 프로그램을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금리가 오르고 대출한도는 줄어들며 신청자격은 더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앞서 발표한 소상공인 긴급대출 프로그램 12조원을 16조4천억원으로 늘리고 동시에 조건 등을 달리해 10조원 규모로 2단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늘어나면서 국민과 접점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졌고, 이에 따라 기존에 편성한 소상공인 긴급대출 상품이 사실상 바닥을 드러낸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운영 중인 소상공인 긴급대출 프로그램은 저신용(신용등급 7등급 이하) 대상 소상공인진흥기금(소진기금) 대출 2조7천억원, 중신용자(4∼6등급) 대상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5조8천억원, 고신용자(1∼3등급) 대상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3조5천억원 등으로 나뉘어 있다.

현재 소진기금 대출은 사실상 바닥난 상태고,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도 이달 안에 소진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1단계 긴급대출 프로그램에 정부 예비비 4조4천억원을 추가 투입해 총 16조4천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까지 접수된 긴급대출 신청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10조원 규모로 2단계 프로그램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금리와 한도, 지원조건 등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이는 꼭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자금이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1단계 상품은 금리가 연 1.5%로 낮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영세 소상공인들이 접할 수 있는 제2금융권 자금의 대출금리가 연 20% 안팎인데 연 1.5% 금리의 대출을 내주다 보니 기존 대출에 대한 대환 수요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신청자격도 분명치 않았던 점 역시 가수요를 촉발하는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리는 다소 올리고, 한도는 낮추며, 자격조건은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2차 상품을 설계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