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방식 동원해 기간산업 살린다"…고용유지+이익공유 전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시적 어려움에 빠진 기간산업 지원에 나선다.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전력, 통신 등 7개 업종이 지원 대상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발표했다.

이는 앞서 내놓은 100조원 이상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과는 별도다.

정부는 일시적 유동성 공급은 물론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방식을 모두 동원하기로 했다.

국가 산업의 토대가 되는 기간산업이 무너지면 해당 업종은 물론이고 전후방 산업이 타격을 입는 만큼 대규모 지원을 통해서라도 대규모 실직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정으로 풀이된다.

대신 조건을 달았다.

고용 유지와 자구 노력, 정상화 이익 공유 등을 전제 조건으로 삼았다.

대기업 지원에 대한 특혜 논란을 피하기 위한 장치들로 해석된다.

자구 노력에는 임직원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이 기본적으로 포함된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넘기면서 생기는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한 대목은 혈세 투입으로 대주주와 기업만 이득을 챙겼다는 비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익 공유 방안으로는 나중에 국가가 해당 기업의 주가가 회복할 때 주가 상승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은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