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사진)이 경찰의 세 번째 소환조사 요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된 김 차장에게 11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날 오전 10시 20분 현재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경찰 소환 조사 요구에 두 차례 불응하다 세 번째 만에 출석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는 다른 행보를 보인 것이다.김 차장이 세 차례나 소환 조사에 불응한 만큼 경찰이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형사소송법 200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전날 박 전 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를 최 대행이 바로 수리하면서 김 차장이 경호처를 이끌게 됐다. 경호처 안팎에서는 경호공무원 출신인 김 차장이 박 전 처장보다 더 강경한 스타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김 차장 체제의 경호처가 2차 체포 영장 집행을 또다시 가로막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지난해 5월 차장으로 내부 승진한 김 차장은 1996년 경호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인사과장과 사이버보안과장, 정보통신기술부장, 기획관리실장 등을 거쳤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일면식 없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찌른 뒤 도망친 현역 군인이 구속됐다.11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살인미수 및 특수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현역 군인 A씨(20대)에 대해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 30분께 대전 중구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이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머리를 다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근처 아파트 옥상 부근에서 A씨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다. A씨가 범행 장소 근처에 버리고 간 흉기 1점도 회수했다.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던 사이로, 화장실에 들어가던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흉기는 미리 구입해 챙겨간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휴가를 나온 현역 군인으로 사건 당일은 군부대에 복귀하는 날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범행에 대한 특별한 동기는 없었으나 범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죄 심리 분석 등 자세한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입원 중이던 환자를 낙상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0월 10일 경북 포항시 한 병원 병동에서 60대 환자 B씨가 낙상 사고로 머리를 다쳐 숨지자, 간호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고 당일 A씨는 B씨가 스스로 신체보호대를 벗는 것을 우려해 의사의 처방을 받아 B씨에게 신경안정제를 투여한 뒤 신체보호대를 착용시키고, B씨가 자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B씨는 다시 신체보호대를 벗었고, 이후 낙상 사고로 머리를 다쳐 며칠 뒤 사망했다.재판부는 "신체보호대 사용 규정과 피해자의 체구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사고 이전에 신체보호대를 제거한 사실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신체보호대 착용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호실과 가까운 처치실에 두고 수시로 관찰했으며 피해자에게 낙상사고 예방 교육, 낙상사고 위험 요인 표식 부착, 보조 난간 적용 등 적절한 조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