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한국이 한 감염추적 중요"…독일식 매뉴얼로 응용

코로나19 초기대응 실패했지만 일상제한조치 후 체계적 대응해 통제권
한국모델 연구 통해 셧다운 기간 일상복귀후 준비…'마스크 대란' 방지
'사생활 침해' 사회적 논의 거쳐 개인정보 보호방식 위치추적 도입

독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관리하기 위해 감염 경로를 추적하는 방식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독일은 지난 20일 코로나 내각 회의를 하고 감염 경로 추적을 위한 계획을 의결했다.

이는 전날부터 면적 800㎡ 이하 상점 문을 열도록 하는 등 공공생활 제한이 조금씩 완화돼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독일이 감염 경로 추적 방식을 정비한 것은 일상생활로 조금씩 돌아간 후 사회적 접촉이 늘어간 상황에서 감염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셈이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같은 날 이런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감염 추적 방식을 응용했다는 점을 시사했다.

메르켈 총리는 "한국으로부터, 전염병에 대응한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우리는 알게 됐다"면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감염의 사슬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면 우리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면서 "느슨하게 하면 기대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한 한 성공적으로 재생산지수를 계속 낮추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 대규모 확산 못 막았지만, 체계적 대응으로 확산 통제
독일은 이달 초까지만 해도 확산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났다.

21일 오후 기준으로 독일의 누적 확진자 수는 14만8천 명에 달한다.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에서 돌아온 여행객들이 주로 지역감염을 일으켰는데, 이를 관리하지 못했다.

대규모 행사가 그대로 열리면서 카니발과 축구경기장, 클럽 등에서 대규모 감염이 이뤄졌다.

지난 2일에는 신규 확진자가 7천 명 가까이에 달했다.

그러나 이후 확산세가 잡혀 최근에는 1천명 대로까지 줄어들었다.

뛰어난 공공의료 체계와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유럽 주요국 중 상당히 낮은 3.2% 정도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다.

독일은 대규모 확산 초기 의료인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빠르게 의료 체계를 점검했다.

행사장 등을 코로나19 전문 집중치료 병상을 갖춘 병원으로 개조해 집중치료 병상도 상당히 여유가 있다.

독일 병원은 이탈리아와 프랑스로부터 중환자를 받아 치료하며 연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일상제한 기간 민주적 논의 통해 일상복귀 후 감염관리체계 준비
독일이 확산을 제어하게 된 것은 공공생활 제한 조치 영향이 컸다.

지난달 16일부터 공공시설 운영 및 종교 모임을 금지하고 일반 상점 운영도 금지했다.

이어 23일부터는 2인 초과 접촉제한 조처를 내렸다.

연방정부는 16개 연방 주와 협의를 통해 공공생활 제한 조치를 두 차례 연장했다.

기한은 다음 달 3일까지다.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3명 중 2명은 제한 조치의 연장 및 강화에 찬성할 정도로 여론은 당국의 조치에 호응했다.

그러나, 경제 활동을 계속 제약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국은 제한 조치를 조금씩 풀기 시작했다.

상당수의 상점이 영업을 재개했고, 학교도 단계적으로 수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독일 당국은 공공생활 제한조치 기간에 제한 완화 이후를 차근차근 대비해왔다.

독일 내무부 보고서에서는 한국을 사실상 롤모델로 제시했고, 이를 준용해 검사를 대규모로 확대했다.

이제 한 주 60만 건까지 검사가 가능하다.

준비 끝에 윤곽이 드러난 출구전략은 마스크 착용과 감염관리 강화다.

독일 당국은 초기부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지 않았다.

일부 보건 전문가들은 이를 패착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확산이 된 가운데 의료용 마스크도 부족한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가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독일 당국은 공공생활 제한조치 기간에 의료용 마스크를 급히 수입하고, 자국 기업들과 협의해 자체적인 생산라인을 갖추기 시작했다.

8월부터는 매주 5천만 장의 일회용 마스크 생산이 가능하다.

또, 섬유 기업과 일반 상점에서는 면 마스크를 제작하기 시작해 보급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면서 작센주를 시작으로 일부 주 정부들은 차근차근 대중교통 및 상점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연방정부는 '강력히 권고'하는 단계다.

독일 당국은 전날 코로나19 사태 대응 내각 회의에서 주민 2만 명당 최소 1개의 5명으로 된 접촉 추적팀을 배정하기로 의결했다.

또, 신속 이동이 가능한 105개의 팀을 구성해 지역별로 도움이 필요할 때 활용하기로 했다.

확진자 파악 및 의심 사례에 대한 지방정부의 보고 의무도 강화했다.

앞서 독일 당국은 독일식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사회적 감수성을 감안한 위치추적 방식을 도입했다.

시민이 정부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으면 무작위로 아이디가 생성되고, 같은 앱을 설치한 시민과 접촉할 경우 블루투스를 통해 서로의 아이디를 저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아이디 정보는 보건당국 서버로 보내지고, 아이디 당사자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을 경우 보건당국이 감염자의 접촉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국은 여론과 정치권, 지방 정부의 의견을 수렴해가며 방식을 조율했다.

독일은 독일식 방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한국과 논의하기도 했다.

한국과 범부처 화상회의를 통해 자문을 구했다.

정범구 주독 한국대사는 전날 타게스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정부가 경험한 내용을 공유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이 위기를 다른 나라들과 함께 극복하기를 원한다"면서 "한국은 독일과 같이 민주주의와 다자주의를 신봉하는 가치공유국으로서 더욱 긴밀하고 향상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