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찰 권력 막강해져…민주적 통제 강화해야"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0개 시민사회단체가 경찰 권한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경찰 개혁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기 위해 '경찰개혁네트워크'(경찰개혁넷)를 발족했다.

경찰개혁넷은 2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경찰은 시민의 일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권력기관이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막강한 권력을 갖게 돼 조직과 기능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찰 개혁 계획은 경찰 권한의 분산·축소보다는 경찰 조직의 확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경찰 개혁 과정에 정보경찰 폐지 등을 요구하는 시민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개혁넷이 이날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바람직한 경찰 개혁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은 "경찰권의 지방분권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 모델보다는 국가경찰 조직을 최소화하고 대부분의 조직을 지방분권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의 장에 대한 인사권은 경찰청장이 아닌 경찰위원회 같은 중립적인 기구가 가져야 한다"며 "경찰 권한의 축소 차원에서 정보경찰은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욱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경찰행정에 주민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시·도위원회를 구성하고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잘못된 경찰 행위에 대한 민원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외부통제기구 신설도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