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 식당 손실에 보험금 줘야 하나…미국서 논쟁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식당들이 대거 영업 차질을 빚는 가운데 식당 영업 손실에 대한 보험금 지급 문제를 놓고 보험사와 식당이 대립하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CNBC 방송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막대한 영업손실을 본 요식업체들이 휴업보험에 의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자 보험사들은 이를 줄줄이 거부하고 있다.

휴업보험은 재난을 겪은 사업체들의 소득 손실을 보완해주는 보험 상품이기는 하지만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문제 등으로 인한 손실은 당국으로부터 보험 대상의 예외로 인정받았다는 게 보험사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약관에 이런 예외 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보험사들도 예외를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일부 요식업체는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식당 경영자 프레드 카스텔루치는 "보험사들은 돈을 받아놓고서는 정작 현안이 생기자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고 분노했다.

논란이 커지자 보험사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도 커지고 있다.

마이크 톰슨 민주당 의원은 휴업보험의 바이러스 등에 대한 예외 적용을 무력화해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고 뉴욕, 오하이오 등 미국 일부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보험사들도 물러서기가 쉽지 않은 양상이다.

미국손해보험협회(APCIA)는 직원 100명 이하 사업체의 손실만 4천310억 달러(527조4천150억원)에 달해 연간 보험료(710만달러)를 크게 뛰어넘는 규모라며 코로나19 사태는 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최근 성명까지 내면서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한편 전미식당협회(NRA)는 2천400억 달러 규모의 식당 및 음식배달 산업 회복 기금 조성을 이날 의회에 요청했다.

식당들이 정부 조치로 휴업을 한 데 대한 보상을 지급해 근로자들을 재고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기금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