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난지원금 본격 '줄다리기'

민주 "전국민에 5월 지급해야"
통합 "국채발행 통한 재원조달 안돼"

국회가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지원금 지급 범위와 재원 조달 방식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시정연설 청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나선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7조6000억원 규모다. 여야 모두 추경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다. 관심은 애초 ‘소득 하위 70%’에 준다고 했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얼마나 확대되느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코로나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 지급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정부에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상 상황인 만큼 예산을 3조~4조원가량 더 늘려 소득 구분 없이 전체 가구에 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다른 정당도 100%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여야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는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전 국민 대상 50만원 지급’을 제안한 적이 있다. 하지만 총선 참패로 황 대표가 사퇴한 뒤 통합당에선 소득에 따라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통합당 의원은 “소득 상위 30%에 100만원씩 나눠준들 소비 진작 효과도 없고 국가부채만 늘리게 된다”고 말했다. 선거운동 기간엔 여야 모두 ‘전 국민 지급’을 외쳤지만 막상 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견해차를 보이는 모습이다.

재원 조달 방식을 두고도 입장이 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추가 증액분을 충당하자는 입장이다. 통합당은 기존 예산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부의장인 이주영 통합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같은 긴급 상황에선 쓰지 않아야 할 예산도 있다”며 “예산 재조정만으로도 100조원 정도의 긴급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